"민식이법 처리하자"는 한국당, 외면하는 민주당…'아이들 안전' 볼모 삼는건 누구?

민주 "민식이법 처리하자"는 한국 제안 거절

되레 한국당 비난…필리버스터의 취지 왜곡

"민주, 민식이법 볼모로 야당협박 중단해야

민주 "민식이법 처리하자"는 한국 제안 거절
되레 한국당 비난…필리버스터의 취지 왜곡
"민주, 민식이법 볼모로 야당협박 중단해야"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등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 개최 무산으로 난망에 빠졌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스쿨존 과속카메라 설치 등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이 난망에 빠진 책임을 놓고 여야 간에 공방이 오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인 30일에도 국회에서 중진의원·상임위원장·원내대표단 연석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을 향한 정치공세를 이어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민식이법'을 협상카드로 내세운 건 비정한 정치의 결정판"이라며 "알리바이를 조장하고 아이들 안전 관련 법을 볼모 삼는 패악질에 할말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거대 양당의 정쟁 속에 '민식이법'을 비롯해 민생법안들이 의결되지 못한 모양새가 되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파행의 원인이 된 필리버스터를 제안한 한국당의 책임도 없지 않지만, "민식이법만은 처리하자"는 한국당의 제안을 원천 거부하는 민주당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본회의 개최 후 민식이법 및 민생·안전법안을 통과시키고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선거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이에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날 공세를 '어처구니 없는 억지'라고 맞받으며 반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한국당은 민식이법 등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통과시킨 후 합법적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라며 "민주당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안중에는 오로지 '선거법'만 있을 뿐 민생법안 처리는 뒷전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김현아 원내대변인 또한 "한국당은 분명히 본회의를 열어 제일 먼저 민식이법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본회의 개의 자체를 거부하면서 책임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라며 "민식이법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누구인가, 민주당은 민식이법을 볼모로 야당을 협박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즉각 멈추고 당장 본회의에 참석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