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검찰관 '이현령비현령' 아닌가

'檢·野 공모 의혹' 제기하며 '검찰 불신' 노골화

'靑 연루 의혹'에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해

정치적 유불리 따라 검찰관 갈린다는 지적 나와

'檢·野 공모 의혹' 제기하며 '검찰 불신' 노골화
'靑 연루 의혹'에는 '검찰 수사 지켜보자‘고 해
정치적 유불리 따라 검찰관 갈린다는 지적 나와

(오른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박주민 최고위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검찰관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이 '검찰과 자유한국당의 공모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에 대한 불신을 노골화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이 불리한 이슈에 대해선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히는 등 모순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지적하며 "검찰과 한국당 사이에 검은 뒷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 수사가 검찰로 이관된 지 85일이 지났다"며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면 설명되기 어려운 수사진행"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과 관련해 검찰의 강압 수사 가능성을 제기하며 법무부의 특별 감찰을 요구하기도 했다. 앞서 법무부는 검찰이 갖고 있는 1차 감찰권을 뛰어넘어 인권 침해 사안, 법무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사안 등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도록 감찰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최근 고래고기 사건 관련 수사관 사망 경위에 대해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가 있었는지 법무부에 특별감찰 실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 역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따른 극단적 선택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됐다"며 "법무부는 해당 수사과정에서 검찰의 오랜 악습인 별건수사·먼지털기식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여타 인권 침해적 수사가 있었던 건 아닌지 감찰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차원의 특별 감찰을 통해 수사 동영상이나 사실 관계를 파악하면 될 것"이라며 "법무부 감찰을 통해 강압수사나 별건수사가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정작 여당을 코너로 모는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요구하는 모습을 보였다.

홍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시장과 관련된 비리 문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별도의 특별검사를 통하든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다시 조사를 하든, 원칙적으로 조사하는 게 첫 번째"라며 "청와대의 어떤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는지는 그 연속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민 의원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의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해 "제가 검찰이 아니니까 (구체적인 수사)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다"며 "그냥 (검찰에) 맡겨두면 된다. 논쟁할 필요가 없다. 이건 정치가 아니라 수사 사안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