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생산·수출 등 지표 OECD 하위권…경기침체 대응 시급”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0.6%로 OECD 중 가장 낮아

“개별소비세 인하·각종 규제 풀어 민간 경제의욕 높여야”

수출 및 고정투자 감소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개국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0.6%로 OECD 중 가장 낮아
“개별소비세 인하·각종 규제 풀어 민간 경제의욕 높여야”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져 구조개선 정책마련을 통한 대응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2일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2017년 이후 경기하강이 지속해 올해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OECD에서 가장 낮다고 밝혔다.

GDP 디플레이터는 국가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경연은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가운데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의 동반하락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은 전년 동기 대비 OECD 31개국 중 독일·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3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은 터키·아이슬란드에 이어 세 번째를 기록했다. 가계부채 비율은 작년 말 대비 올해 1분기에 0.2% 높아져 OECD 30개국 중 8번째로 상승폭이 컸다.

고용지표의 경우 작년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이태리에 이어 3번째로, 올해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아이슬란드·멕시코에 이어 4번째로 높았다.

한경연은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주문했다.

세부적으로 경기하강세가 향후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마련을 제안했다.

또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해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생산감소율 및 주가하락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 5개국 그래프.ⓒ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