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구조개혁 통해 경제위기 극복한 스웨덴 배워야”

한경연, 스웨덴 구조개혁 韓에 주는 시사점 짚어

공공재정·세제 개혁 통해 복지모델로 진전

한국-스웨덴 재정·조세 비교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스웨덴 구조개혁 韓에 주는 시사점 짚어
공공재정·세제 개혁 통해 복지모델로 진전

건전한 재정운영과 세제 개혁 등 구조개혁을 통해 발전한 스웨덴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7일 1990년대 이후 2차례에 걸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복지 모델의 진전을 이룬 스웨덴의 구조개혁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을 짚었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중앙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국내총생산(GDP)의 2%를 흑자로 편성하도록 하고 흑자재정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단위의 예산편성을 제도화했다.

세출 전체를 분야별로 분류하고 개별분야마다 상한선을 설정해 정해진 세출 범위 내 정책집행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해 각 부처가 예산안의 비용증가를 자체적으로 감축하도록 유도했다. 그 결과 1995년 GDP의 77.3%였던 정부부채는 빠른 속도로 줄어들어 2010년 53.4% 수준으로 축소됐다.

스웨덴은 성장률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 부담을 인하했다. 스웨덴 정부는 모든 납세자의 소득세를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최고 소득세율을 1994년 51%까지 낮췄다.

또 기업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50%였던 법인세율을 30%까지 조정했다. 올해는 한국보다 낮은 21.4%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감소에 따른 세수 감소는 환경세 신설·부가가치세 일원화·세제감면 폐지와 자본소득세 비율의 증가로 충당했다.

공공부문의 비용도 줄였다. 복지에 대한 세수는 확보하면서도 국민부담률은 1990년 49.4%에서 작년 43.9%로 5.5% 낮춰 1970년대 후반 수준을 유지했다.

한경연은 스웨덴의 기업경쟁력을 배려한 구조개혁이 주요국 대비 높은 경제성장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복지수요 급증과 저성장이 이미 현실화된 한국도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재정건전성 유지, 올바른 정책 방향 설정, 구조개혁 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