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지표 전반적 하락세…거래량·공급량 추락 지속되나

아파트 거래량 지난해말 감소세로 반전, 1월 거래량 10분의 1 수준응로 줄어

인허가·준공 물량 역시 하락세로 돌아서, 밀어내기로 착공·분양물량은 늘어

최근 주택관련 지표 대부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전경. ⓒ권이상 기자

고강도 부동산 규제 여파로 주택 관련 지표가 급속하게 식어가고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말부터 하락세로 반전했고, 주택 준공과 인허가 등 공급량 관련 지표 역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는 18차례 이어진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의 영향으로 최근 1년동안 주택경기가 크게 악화된 탓이다.

업계에서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밀어내기 영향으로 승인과 착공은 늘었지만, 인허가와 준공은 줄고 있어 주택시장 한파는 지속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 감소 등을 놓고 정부가 이와 같은 추세를 주택시장 안정세로 평가하고 있지만, 주택시장 과열보다 급랭이 오히려 시장에 후유증을 많이 남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주택경기가 급속하게 식으면 고용지수와 연관산업 위축 등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주택관련 지표 대부분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서울 아파트 거래량 시장은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역대급 규제로 거래절벽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지난해 10월 1만1515건으로 고점을 기록한 후 11월 1만1479건으로 감소세로 반전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거래량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된다. 현재 주택거래 신고는 계약 후 60일 내 하도록 돼 있어 2개월 후에 총 거래량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난해 12월 거래량은 7532건으로, 일 평균 242.9건이 거래됐다.

이는 지난해 10월과 11월은 일평균 300건 이상이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줄어든 것이다. 더욱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현재 1439건으로, 일평균 46.4건에 불과하다.

업계에서는 12·16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관련 규제가 강화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다.

12·16 대책에는 15억원 초과 아파트 대출을 전면 금지하고, 9억원 초과 아파트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 LTV(담보대출인정비율)를 기존 40%에서 20%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주택 공급량 관련 지표도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로, 주택경기가 급속하게 냉랭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난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년동안 집계된 전국 주택 인허가 실적은 48만7975가구로, 2018년 55만4136가구 대비 1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평균(64만2841가구)과 비교하면 24.1%나 줄었든 것이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2015년(약 77만가구)을 정점으로, 2016년(약 73만가구) 감소세(-5.1%)를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약 65만 가구로 줄어 감소 폭이 더욱 커졌다. 2018년 약 55만가구 등 4년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인허가는 27만2226가구로 전년 대비 2.8% 줄었다. 5년 평균 대비로는 14.6%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서울 인허가 실적은 6만2272가구에 그치며 전년 대비 5.3% 감소, 5년 평균 대비 25.9% 감소를 기록했다.

그 해 아파트 공급량을 나타내는 준공(입주)물량 역시 감소세로 반전하며 8년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 준공물량은 51만8084가구로 1년 전보다 17.4% 줄었다. 이로써 지난 2011년 33만8813가구에서 2018년 62만6889가구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준공실적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게 됐다.

다만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 및 주택 착공 물량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 공동주택 분양실적은 31만4308가구로 1년 전보다 11.1% 증가했다.

전국 착공물량도 47만8949가구로 전년 대비 1.8% 증가했다. 그러나 수도권 착공물량은 8.4% 늘었으나 지방은 6.4% 감소했다.

한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규제가 예고되면서 지난해 건설사들이 서둘러분양하는 ‘밀어내기’ 물량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주택시장의 한파는 더욱 거세질 것이란 전망이다. 주택 수요와 공급이 모두 크게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내놓은 규제들은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대책으로, 장기적인 시장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또 추가대책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앞으로 주택시장 급랭기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