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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재난기본소득 충분히 고려해야"…최재성 "옳은 처방 아냐"

  • [데일리안] 입력 2020.03.12 11:49
  • 수정 2020.03.12 11:49
  •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친문핵심 윤건영·전해철 등 긍정적 입장

당장 추경반영 어렵지만 의제화 움직임

'2010 무상급식 어게인'될까 저울질

"내수 아닌 수출에 초점 맞춰야" 반대도

전해철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전해철 민주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본소득제를 제안한 가운데, 여권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이번 추경에는 반영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논의해볼 필요성이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재난기본소득을 찬성하는 견해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극약처방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한시적 기본소득을 통해 피해자들에게는 직접지원의 효과를, 일반국민들에게는 가처분 소득을 늘려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선별작업이 필요없어 빠른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운다.


친문 핵심으로 통하는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은 전날 YTN라디오에서 “(재난기본소득제의) 기본적 취지에 동의한다”며 “추경을 통해 시작하는 것보다는 본격적인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했다. 향후 의제화할 가능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12일 MBC라디오에 출연한 전해철 의원도 “(시간상) 이번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은 어렵다”면서도 “공론화가 돼야 되겠지만 대상이나 범위 등을 조금 더 특정할 수 있다면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의 개념이 아니라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한다면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당내 일각에서는 추경안과 별개로 재난기본소득을 총선용 공약으로 가능할지 저울질해보는 기류도 있다. 민주당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무상급식 공약을 전면에 내세워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에 승리한 바 있다. 다만 일단 급한 불인 추경을 먼저 처리하고, 재난기본소득은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쪽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물론 재난기본소득에 원칙적 반대입장도 존재한다. 코로나19가 세계적인 문제인 만큼, 내수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기업과 수출 문제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최재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코로나가 글로벌 경제위기를 촉진 중이다. 코로나로 수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내수 진작만으로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며 “기업의 도산, 소비와 생산의 급격하고도 장기적인 위축, 글로벌 분업체계의 파괴 등이 현실로 오고 있다. 내수대응만이 아닌 수출대응 등의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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