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하반기부터 태양광 탄소인증제 시행

태양광 제품 생산 전과정 탄소배출량 평가·등급화

업계 의견수렴을 위해 14일부터 전자공청회 개최

ⓒ데일리안DB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위해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14일부터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우선 개최할 계획이다.

28일 열리는 현장공청회도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해 이해관계자들이 현장 참석 없이도 충분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진행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 핵심과제다.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 업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다. 지난달부터 태양광 모듈 제조업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 중이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특히 ▲탄소배출량 산출방법(표준평가방식, LCA 평가방식) ▲배출량에 따른 등급구간 설정방안 ▲등급구간별 인센티브 제공방안(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시 가점부여, REC 추가 가중치 부여 등)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달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과정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 된다. 산업부는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