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신산업 발목잡는 사전 규제 없앤다

농식품부, 신산업·신제품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농식품 벤처·창업, 농업생명자원 분야 등을 중심으로 관련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 신산업 육성을 위해 ‘선허용 후 필요시 사후적 규제’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그동안 곤충산업, 농식품 모태펀드 투자 활성화 등을 위한 16개 규제사무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으로 정비를 진행 중이다. 14건은 관련 규제를 이미 정비했고 나머지 2건도 조속히 후속 조치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대표적인 개선 사항은 농산물 포장재 규격 및 포장 방법 다양화, 유통·판매가 가능한 곤충 규격의 네거티브화, 농산물 검정기관의 의무 장비 유연화, 농림축산식품 펀드 투자 대상 확대 등이 있다.

또 농·축협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범위에 곤충 농가를 포함토록 확대하고, 수의사·약사 등으로 제한돼 있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 허가 요건을 일정기간 관련 분야의 경력을 보유한 모든 이공계 학과 전공자로 넓히기 위해 관련 규정 정비를 추진 중이다.

규제의 포괄적 네거티브화 추진과 관련해서는 현재 농식품 벤처·창업 지원기관 지정요건에서 조직·인력·시설 등을 정할 때 현장의 요구사항과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 요건을 포괄적으로 정했다.

농업생명자원 관리를 위한 책임기관 지정도 기존에는 농촌진흥청·산림청·농림축산검역본부의 소속기관으로 제한하고 있었으나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 등을 갖춘 공공기관도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임영조 농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향후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입법단계부터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 도입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도해 규제혁신이 농식품 관련 분야 전반으로 보다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