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빼 재난지원금 확보 …“쏟아졌던 SOC 공약 이행 미지수”

21대 총선 후 첫날 관련 예산 5800억원 삭감…철도 분야 대부분

수도권 교통망 확충 차질 우려

"지원금 마련 절실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문제 발생 우려"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가 진행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더불어민주당 선거상황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시민당 이종걸, 우희종 상임선대위원장이 선거 종합상황판에 당선 스티커를 부착한 후 박수를 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국회 전체의석의 5분의 3에 해당하는 180석의 ‘공룡여당’이 탄생했다. 이에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경제정책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이 공약에서 내세운 교통 인프라 확대 등 사회간접자본(SOC) 정책들이 제때 이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특히나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한 만큼 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 선거에 쓰였던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을 보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도로와 철도 건설사업 등 교통망 확충을 위한 건설SOC 공약이 주를 이룬다.

대표적으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추진과 BTX(Bus Transit eXpress)망 구축 등인데, 이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발표한 ‘광역교통비전2030’ 내용에 그치는 정도다.

문제는 공약들의 실행 가능성인데, 재원조달 방안 등 세부 계획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역 개발을 위한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돼 많은 건설 공약으로 제시됐지만, 낮은 사업성과 재원이 부족한 사업도 상당수 포함됐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기존에 편성된 SOC 예산이 감축됐다. 정부는 16일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국방·SOC·ODA(공적개발원조) 분야 등의 사업비를 줄여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에 쓰기로 했다. SOC에서는 5804억원이 삭감되는데, 이 중에서 철도사업 연차별 투자계획 변경(550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철도 완공 시점이 늦어지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대상을 선정했다고는 하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다소 회의적이다. 코로나19로 국가적인 재난상황인 만큼 어쩔 수 없는 결단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땐 근본적인 경기부양책인 SOC를 축소한 만큼 향후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잇는 교통망 확충이 늦춰질 경우, 정부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3기 신도시도 1‧2기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베드타운으로 전락하는 전철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본부장은 “SOC 사업이라는 게 기한 내 사업이 완료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며 “목표대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번처럼 예상치 못 한 사태가 발생해 기존에 잡아뒀던 예산까지 삭감되는 경우가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19로 우선순위 측면에서 불가피한 부분은 있다”며 “문제는 예정된 SOC 사업들조차도 예정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면, 향후 장기적인 경제 문제들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