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 확대 국민 70% 찬성…자영업자도 66% 동의"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안전망 확충' 인식 조사

고용보험 미가입자 72.3% "비용 부담 가입 의향 있어"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부터 65세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이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은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4일 발간한 '이슈브리프 일문일답 제2호'에 실렸다.

일자리위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6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9세부터 65세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전망 확충에 대한 인식 조사'를 진행한 결과 국민의 70.4%(매우 찬성 21.6% + 찬성 48.8%)가 고용보험·실업급여 대상을 모든 취업자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간 고용보험 가입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에 높은 찬성 의사(66.8%)를 보였다.

또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72.3%가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고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가입의사가 있다고 답한 비율은 △미취업자 73.6% △자영업자 71.8% △임금근로자 69.1%로 집계됐다.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1.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일자리위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 일자리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가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3.6조원이 투입되는 '공공일자리 55만 개 창출방안'과 1.5조원을 투입하여 영세자영업자･특고･프리랜서 93만명에게 최대 150만원씩 지원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도 각각 73.7%, 79.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800억원을 투입해 사업주의 무급휴직 실시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 정책에 대한 찬성 응답 비율도 84.8%로 조사됐다.

김용기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국민취업지원제도 근거법률과 특고를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대상에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일자리위는 코로나 위기를 계기로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