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김여정 담화, 무기 공개나 도발 전주곡일 수도"

태영호 통합당 의원 “탈북민 첫 언급은 존재 인정한 셈”

“김여정 담화, 노동신문 통해 발표된 것은 내부 결속용"

“정부, 북 담화 뒤 ‘삐라 단호 대응’은 부적절”

태영호 통합당 의원 페이스북 계정 ⓒ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발언에 관해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여정의 담화에는 눈여겨봐야 할 점들이 있다"면서 3가지 사항을 언급했다.

그는 우선 "'김씨 일가'가 말한 북한이탈주민이란 단어가 북한 공식 매체에 보도된 적이 없다"면서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 자체가 북한 체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때문에 "김씨 일가의 북한이탈주민 언급이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진 것은 의도되었던 의도하지 않았던 전망적으로 우리나라 체제의 다양성과 포용적인 사회구조를 북한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 번째로 태 의원은 "김여정 북한 제1부부장의 담화가 내부 결속과 외부 과시를 위한 새로운 전략무기 공개나 도발을 위한 전주곡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이 우리 정부를 압박해 대북 전단 살포를 중지시키려면 대남 매체를 통해 발표해도 충분한 것인데 북한 주민 교양용으로 이용하는 노동신문에 발표한 것은 대내 결속용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만약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 대선이 끝나기 전까지 북미·남북 관계에서 진전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해 대선 이후 협상력을 높이고 경제 상황 악화로 흔들리고 있는 북한 내부 상황을 극복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제1부부장이 판문점 선언을 언급한 것에 관해 태 의원은 "남북은 군사분계선 일대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합의”했지만 "전단 살포는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영역이며, 헌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 애초에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힘든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는 판문점 선언 이행과 관련해 마치 우리에게 제도적으로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급하게 수습하는 모양새를 보이지 말아야 한다"며 "북한은 우리 정부의 이행 미흡을 명분으로 도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태 의원은 설명했다.

태 의원은 “북한은 민주당이 177석을 가진 상황을 이용해 북한에 유리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민이 민주당에 많은 표를 준 것이 북한 김정은 입맛에 맞는 법들을 만들어주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