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대남 군사행동 보류에는 "완전히 철회해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4일 야당 일각에서 핵무장론을 주장하는데 대해 "북한의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원칙에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야당과 일부 보수매체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장관은 "북핵과 관련된 부분은 한미동맹에 맞춤형 억제 전략이 있다"며 "그것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과거의 어떤 정부에서도 다 정책을 해왔고, 우리 정부도 그것을 보완해 정상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핵무장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다"며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이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했다.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는 박범계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에서 (군사행동을) '보류'한다고 했는데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회고록에 방위비 분담금 50억달러를 지급하지 않으면 주한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썼다'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신동근 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그런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