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종전선언 주장 철회해야…주한미군 철수 초래할 것"

"종전선언, 한미동맹 약화·주한미군 철수 구실 초래할 수도

연락사무소 폭파 해명조차 않는데 종전선언 추진? 북한 도발 묵인

볼턴 회고록 사실관계, 文대통령 직접 나서 정확한 사실 밝혀달라"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진 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종전선언 주장에 대해 "한미동맹 약화·주한미군 철수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특위 회의에서 "우려했던 대로 북한이 군사행동계획을 보류하자마자 정부여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종전선언과 대북유화정책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더 강화해 당사국이 참여하는 종전선언을 다시 추진을,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유엔 제재에 저촉 않고 북한을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대북 유화 메시지가 쏟아져 나온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도대체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나 알 수 없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일방적으로 폭파된 충격에서 채 벗어나지 못한 상황에 대북유화론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실감각이 없어도 한참 없는 것"이라며 "북한은 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해명조차 않는데 지금 종전선언과 대북 지원을 추진하는 건 북한의 도발을 묵인하고 보상해주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는 국민과 국제사회의 불안 자초하는 일이며 북한의 군사행동 보류는 변화의 신호탄도 아니고 긴장완화의 시작도 아니다"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할 때 한반도 전쟁은 종식될 수 있다. 이미 실패한 한반도 운전자론 환상에 빠져 안전장치 없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면 핵 보유 인정하는 동시에 한미동맹 약화·주한미군 철수 구실을 만들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북미의 외교적 협상 내용을 공개해 논란이 된 '볼턴 회고록' 문제와 관련해 박 위원장은 "사실관계 해명이 없으면 국민과 국제사회의 의심은 더욱 커질 것이기에 누구보다 이 내용을 잘 아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정확한 사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문 대통령을 향한 5가지 공개 질의사항으로 ▲2018년 6월 12일 싱가폴 미북 정상회담을 제안한 사람은 누구인가 ▲문 대통령이 정상회담때마다 참여하려했으나 양측으로부터 거절당한 것이 사실인가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년 내 비핵화에 동의했다고 하는 데 사실인가 ▲한반도 종전선언이 북한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통일 의제에서 나왔다는 게 사실인가 ▲김정은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을 때 문 대통령이 '오롯이 비국의 결정에 달렸다'고 답한 게 사실인가 등의 5가지를 들었다.

박 위원장은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미북정치회담을 국내정치에 이용하고, 스스로 코리아 패싱을 당한 것이며, 안보 태세를 약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문 대통령은 진실을 소상히 밝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