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재철 금투협회장 “사모펀드 건전화 최우선, 업계 입장 발표할 것”

자본시장 신뢰회복 추진...멤버십 강화·전문사모운용사 전수점검 진행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혁신적이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개선 필요”

나재철 금투협회장이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데일리안

나재철 한국금융투자협회장이 사모펀드시장 건전화와 자본시장의 신뢰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나 회장은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 관해 “금융투자업계 회원사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투자자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조만간 금융투자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금투협은 16일 서울 여의도에서 출입기자단 하계간담회를 열고 2020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 등을 소개했다.

나 회장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금융시장에도 유동성 문제가 있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과 긴밀하게 소통·대응하며 해결했다”며 “혹시 있을지 모르는 코로나발 2차 충격에 대비해 당국과 협회, 회원사들은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어 지난 봄과 같은 유동성 사태는 없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나 회장은 지난 5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ARFP)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내펀드에도 적용이 가능해진 것과 관련해 “협회는 아시아 펀드패스포트의 조기 정착을 위해 5월말 회원사에 업무안내서를 배포했으며 애로사항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 역량 강화 등을 위해 멤버십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준법감시인 모임과 운영 지원, 내부통제 전담인력 대상 특화 교육과정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에는 ‘고난도 금융상품 제조 및 판매에 관한 표준 영업행위 준칙’을 제정했다. 이는 고위험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 예방과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해선 내부통제·리스크관리 현황에 대한 전수 점검을 진행 중이다. 오는 9월 이후 취약 회사 대상 컨설팅형 현지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대체투자펀드 리스크관리 모범규준도 제정해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해당 모범규준은 점검계획과 안내 등을 거쳐 전문사모펀드는 12월, 그외 펀드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나 회장은 사모펀드시장 건전화 방안 및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 회장은 “멤버십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전문사모운용사의 내부통제를 위한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등을 제작·배포해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이후 이행내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취약점이 드러난 회사에 대해선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전문사모운용사 전담중개업무를 맡고 있는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와 판매사 및 운용사 등 시장 참여자들의 상호 감시·견제 등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는 독창성과 자율성을 특장점으로 해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내부통제 강화방안이 합리적 수준으로 도입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업계도 더 큰 도약을 위해 스스로 좀 더 냉정하게 평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나 회장은 또 “지난 25일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그 내용면에서 혁신성과 추진방향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며 “다만 증권거래세의 완전 폐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기본 공제가 아직 적용되지 않은 점은 투자자들 입장에선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장외거래시장(K-OTC)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 존속에 대한 추가 논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협회는 21대 국회가 개원한 만큼 금융투자 세제 개편을 비롯한 주요 과제들이 하반기에 완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사모펀드 체계 개편, 퇴직연금제도 혁신 등 20대 국회에서 미처 완료하지 못한 자본시장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사 경쟁력 및 모험자본 공급 역량 제고 방안도 추진한다. 나 회장은 “지난 5월 차이니스월 규제가 개선됐는데 회원사와 함께 세부적인 시행방안을 잘 준비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협회는 개인의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가운데 투자 수요를 펀드시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활성화 등에도 힘을 기울인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제도 개선을 지원하고 부동산 신탁 관련 조세 제도 합리화 등 제도 개선도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고난도 금융상품 분류점검위’ 설치와 운영 등 자율규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나 회장은 “국민경제 성장의 신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협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