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국민·기업 부담 가중…경총 "내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해야"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53.3% '동결 또는 인하' 선택

문제인 케어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 76.5% '동의 못해'

경총 "보장성 확대계획 조정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 중요"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 '2021년 건강보험료율 적정 인상률'. ⓒ한국경영자총협회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경영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정부가 당초 3%대로 계획했던 인상률을 2%대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경영계는 최소 ‘동결’하고 과도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7일 입장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최악의 경제·고용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 악화와 국민의 생활비 부담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보험료율 인상 근거로 제기되고 있는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 건강보험의 중장기적 재정건전성 확보 등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강화계획의 전면적 조정과 건보재정 관리 강화 등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경총의 주장이다.

정부는 당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계속적 추진을 위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도 3% 중후반 수준에서 인상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짐.

정부는 지난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당시 2022년까지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을 연평균 3.2%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후 2018년 인상률이 1.96%에 그친 점을 고려해 잔여기간 중 인상률을 대폭 높인다는 방침도 내놓았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3.52% 인상에 이어 올해 3.25%의 급격한 인상이 이뤄졌으며 내년과 2022년에도 각각 3.49%씩 보험료율이 오를 예정이었다.

최근 건강보험료율 및 건강보험료 상승 추이. ⓒ한국경영자총협회

하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년에는 2% 중후반 수준의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는 2%대 인상도 기업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하면 무리한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기업은 연간 건강보험료 수입의 약 38%를 납부 중(2018년 기준)이며, 이같은 기업부담분은 보험료율 인상 외에도 근로자의 임금상승에 따라 매년 자연 상승하고 있다.

지난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은 누적적으로 8.74% 증가한 반면, 임금상승에 따라 실제 직장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16.71% 증가했다. 이에 상응해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기업부담분도 늘었다.

반면 기업의 지불능력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 코로나19 위기 속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는 수출·제조업을 중심으로 대·중소기업 모두 수요 및 매출 격감, 수출 감소, 재고 누적 등으로 경영수지가 적자 전환되고, 상당수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까지 내몰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1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 마이너스 3.3%를 기록한 가운데,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이전 상태로 완전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전반의 장기 침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총은 “국가적 비상 경제·경영 위기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버티고 살아남는가에 직면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최소 ‘동결’함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민 여론도 건강보험료율을 동결하거나 인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근 경총이 실시한 ‘건강보험 부담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3.3%가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의 ‘동결 또는 인하’ 요구했다.

정부가 검토 중인 ‘2%대’와 ‘3%대’ 인상을 지지한 응답은 각각 8.0%, 2.6%에 불과했다.

현행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이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심화되면서, 추가적인 보험료율 인상에 대해 부정적 평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에 대해 ‘부담된다’고 밝힌 응답자는 62.9%에 달한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7.1%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이후 최근 3년(2018~2020)간 건강보험료율 인상률에 대해 응답자의 79.0%가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는 응답은 극소수(0.7%)였다.

정부의 건강보험 혜택 확대(보장성 강화)를 위한 보험료율 인상 기조에 대해 응답자의 76.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경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건강보험 재정의 중장기적 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보험료율 인상보다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포함한 지출 측면에서의 합리적 관리에 보다 비중을 두고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건강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에도 불구, 건강보험 총진료비(보험급여비+법정본인부담액)는 현행 보장성 강화대책 시행 전 5년(2013~2017)간 연평균 7.7% 증가했으나, 정책 시행 이후 지난 2년(2018~2019)간 연평균 11.7%로 대폭 상승했다.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린 세계 최고의 의료이용량 증가, 정부의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 부정수급액과 전반적인 관리운영비 증가 문제 등에 대해 정부의 체계적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2019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부정수급액 누적 규모는 전년 대비 44.5% 증가한 3조2000억원에 달한 반면, 징수액은 1788억원(5.54%)에 그치는 등 부정수급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검토 중인 보장성 강화 과제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감안해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진하되, 가급적 국고지원 확대로 충당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경총은 주장했다.

경총은 “기본적으로 보장성 확대와 소요지출규모를 충당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결정할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보험료율를 바탕으로 지출을 통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팬데믹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건보재정을 더 확충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총은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부담 증가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이는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에도 상대적인 부담이 돼 미래의 사회보험 부담능력 자체까지 축소시킬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 10년(2008~2018)간 ‘GDP 대비 사회보험 기여금’의 누적증가율은 우리나라가 34.2%로 OECD 회원국 중 단연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같은 증가 속도는 OECD 회원국 평균(9.3%)보다 약 3.7배, 세계 제일의 초고령국가인 일본(17.7%)보다도 약 2배 빠른 수준이다.

경총은 “보험료율의 추가 인상보다는 보장성 확대계획의 전면적 조정을 통한 합리적 지출관리로 팬데믹 대응능력을 쌓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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