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식 검찰인사, 문재인 정부 충성 강요 독재의 표상"

"'한동훈 육탄전' 피의자 수사 받는 정진웅이 차장검사 승진?

정상 조직은 피의자 되면 직위배제…최소한 승진은 안 시켜

정권에 충성 다하면 승진, 살아있는 권력 비판하면 불이익

독재정권 주구 길들이기의 민낯…이것이 진정 민주주의인가"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8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들은 대거 지방으로 좌천되고, 추미애 법무장관 및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가까운 인사들이 요직을 꿰찬 전날 검찰인사에 대해 "문재인 정부에 충성만 강요하는 독재의 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난달 '채널A 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이다 피의자로 수사를 받는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차장검사로 승진한 사실을 꼬집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조직은 피의자가 되면 직위배제를 하거나 최소한 승진은 안 시킨다"며 "추미애 장관발 검찰인사의 핵심 메시지는 정권에 충성을 다하면 승진시키고 윤석열 라인에 서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강력한 경고"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원칙적으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되는 순간 확정 판결 전까지 직위배제하는 게 정상"이라며 "그런데 추미애표 인사는 있지도 않은 검언유착에 매달려 현직 검사장을 육탄돌격한 혐의로 고검에 피의자 상태인 정진웅 부장검사를 차장검사로 승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추미애표 검찰인사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명확하다"며 "정권에 충성을 다하면 승진이고, 살아있는 권력을 비판하면 불이익이라는 왕조시대 충성심 고취나 독재정권 주구 길들이기의 민낯"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이것이 진정 민주주의인가"라며 "시무 7조의 5조 '신하를 가려 쓰시옵소서'라는 울림이 더 크게 다가오는 날"이라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