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등 PG사, 3년간 수수료 6조원 수익…"규제 무풍지대"

'네이버-배민' PG사 수수료 2.8%…PG사 가운데 가장 높아

"카드수수료보다 높은 PG수수료…자영업자 보호책 마련해야"

네이버파이낸셜(구 네이버페이)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3년 간 거둬들인 전자결제(PG)수수료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파이낸셜(구 네이버페이)와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이 3년 간 거둬들인 전자지급결제(PG)수수료가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PG사 전자금융결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들 2곳을 비롯해 상위 10개 PG사의 최근 3년 간 판매금액은 2018년 91조7390여 억원, 2019년 116조185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69조841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PG(전자지급결제대행, Payment Gateway)사는 전자 상거래시 판매자가 카드사와 직접 가맹계약을 맺지 않고도 인터넷 전자결제를 할 수 있도록 지불 대행하는 회사를 말한다.

PG사의 수수료 수입은 판매금액 증가에 따라 2018년 2조970여 억원, 2019년 2조4830여 억원, 2020년 상반기 1조5450여 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들이 거둬들인 수익도 최근 3년간 6조원 수준에 달한다.

전자금융결제 수수료 현황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특히 상위 10개사의 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 2.2%(0.2% ~ 2.8%)로 신용카드사 수수료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에서도 네이버페이와 배달의민족은 PG사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수료인 2.8%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와 더불어 카드수수료보다 부담스러운 PG사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상황이다. 또한 카드사의 매출정산 주기는 2일임에 반해 PG사들은 판매금액 정산 주기는 평균 4.3일, 업체에 따라 7일인 곳도 있어 판매자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카드사의 경우 정부와 정치권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결제 수수료 인하 및 면제 등 지원 대책을 꾸준히 마련하고 있다. 반면 PG사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금감원 감독을 받고 있지만 표준약관은 물론 수수료나 판매금액 정산 등 가맹점이나 영세 판매업체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권 의원은 “코로나 19로 자영업자는 생사의 기로에 놓여있다”며, “비대면 거래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표준약관과 수수료, 결제정산 등 규제밖에 있는 PG사에 대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