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사태, 이제 윤석열의 시간이다

특임검사 임명으로 동부지검 수사 지휘할지 주목

전면 재수사 후 추미애와 윤석열 동반 사퇴 가능성

ⓒ데일리안 DB

추미애 아들 이번엔 ‘용산 배치 청탁’ 의혹.

대표적인 친정부 매체인 <한겨레신문>의 8일자 1면 톱(인터넷 판) 제목이다. 휴가 미복귀 외압 의혹뿐 아니라 의정부 보병 부대에서 용산 행정 부대로 전출시키려고도 했다는 이 한국군지원단 영관급 장교의 폭로 보도는 대단히 상징적인 변화다.

한겨레는 추미애 사태(엄마의 지위를 이용한 아들의 휴가 연장 의혹이라는 단순한 사건이 이제 법무부장관과 정권의 앞날에 치명타를 가할 수도 있는 사태로 발전됐다)를 더 이상 사회면 2~3단 기사로 눌러 내려 하찮은 사건으로 보이도록 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을 것이기에 진보좌파의 최대 독자 신문에 종합면 머리기사로 이런 제목이 나온 것이다.

또 이런 변화는 정권 수뇌부에서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그만 손절(損切, 손절매의 줄임말로 손해를 잘라 버리는 매도, 즉 주가의 추가 하락으로 더 손해를 보기 전에 그때까지 입은 손해를 감수하고 판다는 뜻)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추미애 아들 관련 ‘황제 휴가’ 사건이 사태가 되고 그 엄마를 손절해야 할 비리로 일이 일파만파(一波萬波)로 커진 것은 순전히 추미애 자신의 언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권과 자신만을 위한 쪽으로 국가 중요 기관인 검찰을 사유물처럼 쥐고 쑥대밭으로 만든 인사 전횡(專橫), 그리고 국회에서의 온갖 오만방자(敖慢放恣)와 안하무인(眼下無人)의 태도가 다수 국민의 반감을 촉발, 정권을 돕는 차원을 지나쳐 정권에 부담이 되고 대통령의 레임덕이 사실상 시작되는 계기를 제공했다.

자식의 병역에 관한 권력층, 재력가들의 청탁이나 외압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종의 관행이다. 엄마가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분노할 일은 아닌 것이다. 사과하고 툭툭 털었으면 그런대로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 엄마가 이른바 정의부 장관(Minister of Justice)이라는 추미애고, 그녀가 사과는 커녕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눈을 부라리고 고성을 지르며 고압적으로 나와 사태로까지 확산됐다. 태도뿐 아니라 관련 사실을 일체 부인하는 거짓말을 하고 담당 지검에서 수사를 뭉개도록 함으로써(정의부 장관이 말이다) 신원식이라는 육군 중장 출신 국민의힘 의원의 녹취록이 폭로되고 현역과 예비역 장교와 사병들의 추가적인 공익 고발이 잇따른 것이다.

추미애가 이제 와서 “아픈 아들이 애처로워 엄마 된 마음에 보좌관에게 상황을 하소연하게 됐는데, 그 보좌관이 우리 모자를 도우려고 관계 기관에 휴가 연장 가능성을 묻는 전화를 한 사실을 뒤에 알았다. 청탁이나 외압은 아니었지만, 전화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점 의원들과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하며 용서를 바란다”라고 사과를 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

야당과 다수 국민의 요구는 그녀가 법무부장관 자리에서 내려와 더 이상 정권 친위대원으로서의 농단(壟斷) 또는 횡포를 보고 싶지 않은 것이다. 추미애의 ‘친정부 애완견 영전, 반정부 맹견 좌천’ 인사 농단 사례는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은데, 이번에 새로 드러난 동부지검의 서일병(추미애 아들) 의혹 수사 과정에서의 군 관련자 진술 조서 누락은 또 다른 심각한, 장관의 인사에 의한, 충견 검사들의 농단이요 범죄이다.

추미애 의원실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서일병 상급부대 한국군지원단 대위의 진술을 듣고 수사관이 “애매하다, 입증할 수 있느냐?”고 묻고는 추미애 측에 불리한 그 얘기를 조서에서 빼버렸다는 것이다. 진실은 절대로 묻히지 않는다. 장관과 정권에 충성하는 검찰이 묻어버리려 한 이 중요한 진술은 야당 의원의 녹취록을 통해 세상에 고발됐다.

동부지검의 수사 담당 검사와 그 위 간부들이 이 수사관으로부터 대위의 진술 내용을 듣지 않았을 가능성은 0.1%도 안 된다. 진술의 폭발력과 그것을 숨긴 공적(功績)을 자랑하기 위해서라도 보고하지 않았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야당은 검찰총장 윤석열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동부지검 검사들과 해당 보좌관 등에 대한 수사를 실시, 사실상 특검처럼 추미애 외압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임검사(特任檢事)는 검사 가운데 검찰총장이 임명해, 자체 비리수사 등 지정된 사건에 대한 수사와 공소 제기·유지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동부지검의 고의 조서 누락 사건에 적용하기에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총장 윤석열이 장관 추미애의 ‘노려보는 눈’을 못 본 척하고 이 특임검사를 임명할 것이냐이다.

필자는 지난 칼럼(<정기수 칼럼> - https://www.dailian.co.kr/news/view/910563)에서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라는 말을 신임 검사들에게 한 윤석열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으며 그의 다음 행동이 주목된다라고 적은 바 있다. 윤석열은 이제 자신의 시간을 맞이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윤석열이 특임검사를 임명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낸다면 추미애는 장관직을 유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그녀가 결정하기 전에 청와대나 집권당이 먼저 결정할 수도 있다. 대통령 문재인보다는 새 당 대표가 돼 그동안의 ‘엄중 모드’에서 탈피, 뭔가를 보여 줘야 하는 잠재적 차기 대선 후보 이낙연이 추미애의 사퇴 불가피성을 먼저 제기할 공산이 더 높다.

추미애는 자기가 던진 칼이 자신에게로 날아오는 부메랑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윤석열은 추미애를 사퇴시키고(이렇게 되면 조국에 이어 두 번째다) 본인도 바로 사표를 내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는 영광스런 퇴임의 길을 걸을 것인가?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본다. 그렇게 될 경우 그가 공식 대선 후보로 발돋움하게 될지 여부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긴다.

레임덕이 시작된 정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렵다. 단지, 추미애 말대로 소설 쓰는 것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