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윤의 견제구] 청와대식 인국공 사태 수습법은 '꼬리자르기' 인가

국토부, 구본환 인천공항 사장 해임 건의…'토사구팽' 의혹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통령 1호 공약인데 사장만 해임?…"청와대 책임이 더 커"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16일 오후 인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날 구 사장은 국토부 해임건의안에 포함된 1년 전 태풍 ‘미탁’의 상륙 때 대처 문제와 지난 2월 직원 직위해제건에 대해 해명하며 사장직에서 물어날 뜻이 없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1년 전 태풍 대처 문제와 2월 있었던 직원 직위해제 건이 전부인데, 그것으로 해임한다고 하니 당혹스럽다. (자진사퇴 요구부터 해임 건의까지) 모든 게 불과 일주일이 걸렸다. 그만둬야 하는 사유를 모르겠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해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에 대해 구 사장이 직접 입을 열었다.

지난 16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구 사장은 “이달 초 국토부 고위 관계자를 면담하는 자리에서 갑작스런 자진 사퇴를 요구받았다”면서 “바로 나갈 수 없다면 해임 건의를 하겠다고 했다”고 사건의 전말을 밝혔다.

구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대비를 위해 국감장을 먼저 떠났지만, 자택 인근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결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 지난 2월 있었던 인사 갑질 문제도 이번 사건의 사유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감을 돌이켜보면 태풍 대응 문제로 논란이 됐던 건 구 사장 한사람 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도 태풍 대응을 이유로 국감장을 떠났지만, 마찬가지로 위치확인이 되지 않고 연락이 두절 돼 논란이 된 바 있다.

기관장으로서 질책 받아 마땅한 사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토록 엄중하게 여기는 사안이라면, 구 사장과 달리 이 전 사장은 어떻게 지난 총선에서 아무 문제없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었을까.

이번 구 사장의 해임 문제는 개인의 억울함을 떠나 전형적인 ‘토사구팽’이라는 시각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그야말로 폭풍 같은 논란을 일으킨 ‘인국공 사태’의 책임을 구 사장 개인에게 묻고 ‘꼬리 자르기’를 하는 것이란 의혹이 상당하다.

지난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안검색요원을 청원경찰로 정규직화 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청년들이 청와대와 정부에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마음이 급해진 정부는 손가락질의 대상을 축소해야만 했을까. 사장을 경질의 도마위에 올렸고, 도마위에 오른 자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과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를 기관장이 단독 진두지휘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1호 공약이고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런 만큼 청와대는 그 책임의 중심에 서있다.

정부 정책을 밀어붙인 기관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거나, 책임을 떠 넘기는 것 처럼 보여서도 안되는 이유다.

더구나 타이밍상 노련하지 못한 해임 추진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되돌리기는 커녕 의혹만 더 키우고 있으니 답답할 노릇이다. 구 사장 개인을 해임한다고 해 인국공 사태의 불씨가 꺼지는 것도 아니다.

구 사장 개인을 평가하는 것도, 그를 두둔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정부가 인국공 사태를 너무 단편적이고, 가볍게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정말 꼬리자르기 식 인사로 모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이번 해임이 인국공 사태에 따른 경질이냐는 질문에 “추측은 하는데 말할 순 없고, 같이 추측해 달라”는 구 사장의 답변에 씁쓸함이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