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꼽힌 ‘해수욕장 방역’

해수부, 해수욕장 방역 덕 감염자 1명도 없어 ‘자화자찬’

정책은 고육지책·방역은 지자체가·실천은 국민들이…최대 방어

해양수산부가 올해 상반기 추진해 온 행정 중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의 밀집도를 방지하기 위한 해수욕장 운영에 신호등제와 예약제를 도입한 부분 등을 첫 번째 우수사례로 꼽았다.

동해의 한 해수욕장에서 해수욕객들이 입장을 위해 발열체크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준영 해수부 차관은 17일 열린 제38회 차관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국민과 함께한 해수욕장 방역, 해운산업 재건 가시화 기반 마련, 비대면 방식의 수산물 소비촉진 등 3개 부문을 제시했다.

정부의 적극 행정 우수사례는 각 부처의 적극행정 성과를 공유하고, 하반기 적극행정 추진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부처별 릴레이 발표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날 해수부가 제시한 해수욕장 방역 우수사례 탄생은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여름철 해수욕장으로 몰리는 인파를 분산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추진하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에서 비롯됐으며 이를 행동으로 옮긴 것은 정작 지자체 방역과 국민들의 협조로 그야말로 최대치의 방어로 귀결됐다.

물론 해수부도 이를 의식해 ‘국민과 함께한 해수욕장 방역 추진’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정책의 배경으로 “급증하는 해수욕장 이용객들로 인한 코로나19의 확산 위험이 국민들의 큰 걱정거리가 됐고, 지역 상인들도 혹여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해수욕장 폐장으로 이어지며 지역상권이 붕괴되지는 않을지 우려됐다”고 전제했다.

때문에 이에 대한 해법을 매주 지자체 관련 담당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협의했으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완과 수정을 거치면서 추진해 온 상황이다. 소관 부처로서의 필수 대응책 마련의 과정을 밟은 셈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기술과 성숙한 예약문화를 기반으로 혼잡 신호등 운영, 사전 예약제 실시 등을 통해 해수욕장 이용객을 적극 분산했으며, 한적한 해수욕장 선정 및 홍보 등 해수욕장 이용을 원하는 국민들에게 효과적인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자체와 협업해 드론·발열체크·안심 손목밴드 등을 도입한 현장관리 방안 마련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해수욕장 방역대책을 시행,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한 해수욕장 이용객과 지역 상인들의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시켰다”고도 자랑했다.

특히 해수부는 이 같은 적극 행정으로 “해수욕장 내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성과 달성’이라고 자부하기도 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성과가 BBC·NHK World·NHK 등 해외로 방영되면서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코로나19 방역대책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됐다”고도 덧붙였다.

사실 코로나19 발생 상황에서의 여름철 해수욕장 방역은 '뜨거운 감자'임은 분명했다. 때문에 해수욕장 개장을 최대한 미루고 정부가 마련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인 마스크 착용과 시설물 거리두기, 야간 백사장 내 취식 금지 등을 따랐고 작은 일탈에도 국민들이 나서 지적하기도 했다.

기습 폭우로 텅 빈 서해의 한 해수욕장. 시설물에는 거리두기 안내문이 부착돼있다. ⓒ데일리안

이 같은 관점에서의 해수부의 해수욕장 방역은 적극적인 행정 추진으로 인정할 만하다. 하지만 이를 ‘성과 달성’이라기에는 많은 이들의 노력과 눈물이 숨어있기도 하다.

특히나 긴 장마와 조기폐장, 이용객 감소 등으로 연중 특수를 포기한 지역민과 상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우수 행정 성과’ 표현이 곱지만은 않을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