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에경연, 경제인문사회 국책연구기관 중 부정수급 최다"

한국개발연구원 23건 2394만원 2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33건 2166만원 3위

윤관석 의원 ⓒ윤관석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장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24개 국책연구기관 및 2개 부설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총 2016년부터 2020년 5년간 가족수당을 부정수급한 건수는 230건, 금액은 1억5375만원으로 드러났다고 18일 밝혔다.

가족수당은 연구회 지침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비 보조를 목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일정액 또는 일정 비율로 지급되는 수당이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첫째 자녀는 월 2만원, 둘째 월 6만원, 셋째 이후 자녀는 한명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1명당 월 2만원을 지급한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중 부정수급이 가장 많았던 연구기관은 에너지경제연구원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국책연구원 전체 부정수급 액수의 약 16%(총 50건, 2448만원)를 부정수급했다.

이 뒤로는 한국개발연구원이 15.6%(총 23건, 2394만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14.1%(총 33건, 2166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건당 가장 높은 금액을 부정수급한 기관은 한국노동연구원으로 부부간 이중 수령으로 511만원을 부정수급했다.

윤관석 정무위원장은 "가족수당을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지만, 아직 많은 기관에서 가족수당 부정수급이 적발되고 있다"라며 "지방이전 및 세대분리 등 고의성이 없는 사례가 대다수라고 해명하지만, 이전부터 꾸준히 지적된 가족수당 부정수급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도덕성 해이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