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책] 2025년까지 중형임대 6만3천가구 공급...소셜믹스도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정부가 수도권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수도권에 공공임대 11만4100가구를 공급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중산층이 선호하는 중형 임대주택을 신규로 도입하고 총 6만3000가구 공급한다. 또한 2022년 공공임대 200만가구 시대를 맞아 다양한 계층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하는 소셜믹스를 학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3~4인 가구가 선호하는 중형주택(전용 60~85㎡)을 도입해 비중을 점차 확대하고 2025년부터는 연 2만가구를 공급한다.

가구원수별 입주 가능 면적을 설정하되, 적은 가구원수가 넓은 면적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입주를 허용한다.

또한 소셜믹스를 확대해 신혼희망타운에만 적용 중인 공공분양+공공임대 혼합을 일반 공공분양에도 점차 적용한다.

민간분양용지 공급 시 공공임대를 혼합하는 경우 토지를 우선 공급하는 등 민간부문 소셜믹스도 확산 추진한다.

기존 주택을 입주자 퇴거 등으로 재공급하는 경우에도 점진적으로 유형통합을 적용해 다양한 계층의 혼합을 유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