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도 조두순 출소 보도…"한국 성범죄 처벌에 관대"

조두순ⓒ연합뉴스

징역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만기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관련해 한국의 '주취 감경' 제도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하는 외신 보도가 잇따랐다.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조두순의 출소를 두고 한국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관대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NYT는 이날 '한국에서 가장 악명 높은 강간범이 출소하자 항의가 터져 나왔다'는 제하 기사를 통해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위해 항소할 수 있었으나 이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NYT는 "한국 사법부는 화이트칼라 범죄자와 성범죄자를 처벌할 때 관대하다는 비난을 오랫동안 받아왔다"면서 "한국에서 조두순이라는 이름은 '성범죄자 솜방망이 처벌'과 동의어가 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8년 사건 당시 조두순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납치해 교회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했을 때 술에 취해 있었다는 점과 심신미약이 감경 사유로 적용돼 12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로이터통신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자의 형을 줄여주는 주취 감경으로 "광범위한 분노가 일었다"고 분석했다. 또 "한국의 법은 술에 관대하다"고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그러면서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가 18개월 형밖에 선고받지 않았다는 사실도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은 "불법 촬영과 보복성 음란물 등 여성과 아동 대상 성폭력과 성년·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공유케 하는 온라인 네트워크를 없애 달라는 대중의 분노는 이런 상황에서 나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