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상반기에 재정 63% 집행…경제와 방역에 힘 싣는다

역대 최고 수준의 중앙재정 확장 기조

코로나 백신 최대 4400만명분 선구매

주요 시한부 위기 대응조치. ⓒ2021년 정부 경제정책방향.

정부가 코로나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중앙 재정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집행하고 적극적인 경제 운용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경제와 방역의 공존을 추구하며 방역 체제에도 소홀함 없이 정교하게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재정 확장 기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중앙 재정은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 및 SOC 사업을 중심으로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3%를 집행한다. 지방 재정도 상반기 조기집행(60%)에 집중하면서 지자체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한다.

통화 정책은 성장세 회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완화기조를 유지하고, 금융 정책은 정책금융 공급을 최대 494조8000억원까지 확대하는 등 실물부문을 계속 지원한다.

외환 정책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적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제금융시장 동향, 대외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급격한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시 시장안정 조치를 적기에 시행한다.

한시적인 코로나 위기 대응조치는 향후 코로나 확산세 추이 및 경기·고용 흐름을 보아가며 점진적으로 정상화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연초까지 기한이 도래하는 회사채･CP 매입, 무보･수은의 보험･보증･유동성 공급 등은 우선 연장 추진한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백신 확보와 백신 보급‧개발을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코박스 퍼실러티(약 1000만명분) 및 글로벌 백신기업(약 3400만명분)을 통해 최대 4400만명분의 해외개발 백신을 선구매한다. 백신 세부 접종전략을 마련하고, 국내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 개발을 위해 임상시험을 지원한다.

또한 코로나19 제약 하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해 소비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4+4 바우처‧쿠폰(5000억원 규모)의 소비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대면서비스업 밀접 품목의 온라인 구매‧사용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방역 안정을 전제로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선다. 해외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관광비행상품 이용객에 대해서도 일시 착륙시 출국장면세점 이용을 허용하는 등 관광비행 상품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경제와 방역의 공존을 위해 방역 체제의 정교함을 구축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백신보급, 의료역략 확충 등 코로나19 상황 변화를 지속 주시하면서 방역과 경제의 균형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는 위험 수준'을 설정한다.

조업중단에 따른 고정비 지출과 수익 상실 등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 및 여행, 공연 계약 철회에 대한 '손해보상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방역물자 비축 체계화를 위해 마스크 등 주요 방역물자의 유효기간 관리에도 나선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유동성에 대한 거시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시중 자금의 단기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국채시장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인한다. 그 일환으로 주식 장기 보유시 세제지원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시중 자금이 주식시장에 안정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연기금 등의 국내주식 투자 범위 다변화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시 공모주 배정물량 확대 및 균등배정 방식 도입을 고려한다.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유동성 공급 기조를 지속하되, 가계부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잠재적 위험요인에 선제 대응할 예정이다.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 정착을 위해 금융기관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방식을 차주단위로 전환하고, 주택담보대출 상환능력 심사도 DSR로 단계적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