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세수 내세웠지만…국채 부담 그림자 여전 [추경, 명분과 계산③]

편성 범위 넓어질수록 숫자 근거 더 중요

세입 전망·지출 우선순위 함께 따져야

ⓒ게티이미지뱅크

중동 충격을 이유로 정부와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다만 실제로 세수 증가분만으로 추경을 감당할 수 있는지, 편성 범위가 넓어질 경우 국채 부담 논란이 다시 커질지는 이번 편성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확정예산 총지출은 727조9000억원이다. 관리재정수지는 107조8000억원 적자, 국가채무는 1413조8000억원으로 GDP 대비 51.6% 수준으로 전망됐다.

이미 본예산 단계에서 재정 총량 부담이 적지 않은 만큼 추경이 더해질 경우 시장은 세입 증가와 추가 지출을 어디까지 감당 가능한 범위로 보고 있는지 함께 따질 가능성이 있다.

편성 범위가 넓어질수록 초과 세수만으로 버틸 수 있느냐는 의문도 커질 수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 대응에 좁게 설계되면 재원 논리는 비교적 단순해질 수 있다.

민생안정자금과 산업 지원, 금융시장 대응까지 함께 담기면 필요한 재정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정부가 국채 없는 추경을 내세우고 있어도 실제 편성판이 커지는 순간 재원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예산 구조도 눈에 띈다. 올해 확정예산에서 보건·복지·고용은 지난해 2차 추경예산 대비 17조4000억원 늘어난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3조5000억원 줄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번 추경까지 민생 안정 중심으로 짜일 경우 산업 현장 직접 대응보다 체감형 지원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번 재원 문제는 얼마를 더 쓰느냐뿐 아니라 어디에 더 쓰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정처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라 적극적 재정 운용 필요성이 있으나 향후 중장기적으로는 “재정 건전성 관리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지속가능성 확보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예산 심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