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경제정책] 3+3 정책 뜯어보니…‘뉴딜’로 경제회복 가능할까

코로나 재확산에 K방역 대책에서 제외…뉴딜 외에 새로운 것 없어

V자 반등 청사진에 불과…확실한 성장동력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정부는 3+3 정책으로 내년 한국경제가 V자 반등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합동

정부가 내년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고 재도약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경제성장은 침체 후 다시 반등하는 ‘V자 곡선’을 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3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나 방대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에는 ‘뉴딜’ 이외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가 힘들다. 올해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K방역은 내년 대책에서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다.

전반적으로 3차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변수가 큰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무리수가 많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잡았는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책은 다소 미흡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곳곳에 암초 많은데…내년 회복 자신하는 정부

대다수 전문가들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코로나 변수로 인해 V자 반등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인호 한국경제학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코로나19 해결이 요원하다. 내년 3%대 성장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내비쳤다.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장 역시 “민간소비가 약하다. 선거 전 기업 옥죄는 정치 포퓰리즘이 경제성장 발목을 붙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내년 경제회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수출개선이 지속되고 내수 소비심리를 개선하는데 정책적 역량을 모으면 가능하다는 얘기다.

그러나 내년 경제성장률이 3%대에 안착하더라도 착시효과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생산인구감소 등으로 경제를 이끌어갈 체력이 약해진 마당에 내년부터 선거 이슈가 이어지면서 경제적 제약이 불가피하다.

관건은 내수시장이다. 3차 코로나 재확산이 심상치 않다. 이런 흐름이라면 내년 1분기까지도 소비심리가 위축될 공산이 크다. 정부가 내놓은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시작도 못하고 일부 수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내년 경제에 대해 코로나 변수를 염두하고 대책을 짰다. 그럼에도 V자 반등에 대해서는 달성할 수 있다고 호헌하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놓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1%였다. 현재로서는 1%p나 낮아진 -1.1%로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부로 출범했는데…고용한파 역대 최악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다. 문 대통령 집무실에 직접 보드판을 설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임기 3년 동안 결과는 참담한 실정이다.

코로나 등 여러가지 악재가 겹쳤다고 해도 일자리를 확충하지 못한 부분은 정책적 결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더구나 내년 경제 정책에서 일자리는 후순위로 밀렸다. 한국판 뉴딜에 인재양성 등이 포함돼 있지만 일자리가 전면에 부각됐다고 보기에는 힘이 떨어지는 모양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우리 경제는 역성장으로부터 벗어나 성장세 반등이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코로나 상황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소비·고용 등 민생 어려움 지속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내년에는 빠른 시간내 확실한 경제회복 모멘텀을 만들어 내는 한편 우리 경제의 성장경로 자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뉴딜만으로는 성장 한계…확실한 한방이 없다

정부가 내놓은 ‘3+3 정책’을 보면 경제 반등에 초점을 맞췄다. 앞선 경제회복 3대 과제와 경제전환 3대 과제를 의미하는 숫자다. 표면적으로는 상당히 의욕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이다.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모두 ‘한국판 뉴딜’로 직결돼 있다.

뉴딜 정책은 이미 올해 중반부터 제기된 대책이다. 아직 설익은 대책을 내년에도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내년에도 완성도는 떨어진다. 중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내년 성과도 불투명하다.

법·제도 개선도 내년부터 시작이다. 데이터기본법 등 D.N.A 생태계 조성 관련 법은 국회 문턱이 여전히 높다. 그린뉴딜 관련 기본법도 당장 통과될지 미지수다. 이밖에 자율주행차, 수소차 등 미래 모빌리티 제도적 기반도 미약한 실정이다.

뉴딜 추진에 차질이 생길 경우 내년 경제 전반에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지배적이다. 관련 산업이 성장하기에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뉴딜과 관련한 변수가 곳곳에서 터지고 있다. 내년 경제정책에서 빠진 K방역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K방역도 디지털뉴딜에 포함되면서 주목을 받은 분야다. 방역 성공을 자신하던 청와대와 정부가 재확산이 심상치 않자 뉴딜에서 자취를 감췄다.

내년 경제성장 키를 쥐고 있는 ‘내수’는 기존 정책을 연장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인하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는 이제 내수 진작의 단골 메뉴로 자리 잡았다. 특히 개소세는 올해도 연장, 재연장을 했지만 내수가 눈에 띄게 개선된 부분을 찾을 수 없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는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실제 민간소비 촉진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자동차 개소세 인하도 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역시 “소비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재정 여력을 영세자영업 대상 소비 진작에 투입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사용해야 한다. 정부가 마련한 소비 정책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