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바이든노믹스에 탄력받는 '그린뉴딜'…무너진 정책 위상 회복할까

기후 대응 공약 최우선 둔 바이든 공약

에너지 전환 궤를 같이하는 한·미 정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있는 퀸 극장에서 코로나19에 관해 말하고 있다. ⓒ뉴시스

기후 대응을 국가 안보 최우선에 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이 다가오면서 우리 정부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그린 뉴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에너지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에 4년간 2조 달러를 투자한다. 주요 공약으로 ▲전력부문 탄소배출 2035년 제로 ▲2050년 탄소배출 제로 ▲캘리포니아식 연비규제 ▲친환경차 산업 집중 투자 등을 내걸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특히 오바마와 트럼프 정부에서 이행되지 못한 노후 인프라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인데 그중 상당수는 교통 수단에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 배터리사업에 집중 투자해 관용차 300만대를 모두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목표다.

더 큰 맥락에서 바이든은 기후변화에 대비한 에너지 전환에 방점을 찍었다. 트럼프 정권이 추진한 화석연료 개발 정책은 중지하고 친환경 에너지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할 경우 가장 먼저 하게 될 일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 복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사실상 폐기됐던 탄소 저감, 에너지 전환 정책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후보는 지난 4일(현지시각) 대선 승리가 유력시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은 트럼프 행정부가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공식 탈퇴한 날"이라며 "정확히 77일 안에 바이든 행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 다시 가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 대응, 에너지 전환…한 배 탄 韓·美 정부

미국 민주당 출신 바이든 후보의 에너지·산업 정책이 한국 정부의 정책 흐름과 궤를 같이 하면서 향후 두 나라가 어떠한 외교적 교감을 해나갈지도 귀추가 주목된다.

공화당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철강·가스·석탄 등 자국산업을 보호하며 경제 중심 정책을 펴온 것과 다르게 바이든 후보가 속해있는 민주당은 기후, 환경, 인권을 주요 정책 아젠다고 삼고 있다. 반대로 한국은 진보계열인 문재인 정부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정책 방향으로 가져가면서 보수진영의 경제·기업 중심 이념과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과 아시아 각지에서 탄소 중립 선언에 나서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2019년 파리기후변화협약 탈퇴를 통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다. 세계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국이자 '기후악당(온실가스 저감 노력을 소홀히 하는 나라)'으로 불리던 중국마저 "2060년까지 탄소중립 국가로 거듭나겠다"며 트럼프 행정부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 정부가 곧 태동할 바이든 정부와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만큼은 정책적 교감을 해나가기 수월할 것이란 예상이 고개를 든다. 정부 집권 직후 에너지 전환을 시행하고 지난해에는 그린 뉴딜에 이어 탄소 중립까지 선언한 만큼 관련 산업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란 관측이다.

또한 최근 태양광 산사태, 탈원전 수사로 정부 에너진 전환 정책의 위상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분위기 쇄신을 꾀할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글로벌 가치사슬의 중심에 선 세계 최강국 미국이 기후대응, 에너지 전환에 참여한 것은 정부의 정책 명분이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향후 한국과 미국 정부는 서로의 정책적 흐름을 예의주시 하면서 에너지·산업·기술 분야 교류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산업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전기차, 인프라 등 민간 분야의 수혜도 예상된다.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대표적이다. 한화큐셀이 생산하는 태양광 모듈의 20~30%는 미국에서 판매될 정도로 이미 비중이 높다.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트럼프 때도 미국 태양광 시장은 성장해왔고 시황이 나쁘지 않았지만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바이든 정부가 세부 정책을 어떻게 펼지 모르기 때문에 예의주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대한상의 리포트를 통해 "태양광, 풍력 산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이들 업계가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국내 그린뉴딜 정책과 연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이 글로벌 뉴노멀(새 기준)이 되고 탄소 국경 조정세가 도입되면 사실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