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北원전 문서, 朴정부부터 검토한 자료…통일대박론 아녔나"

"야당·언론, 이제와 별거 없으니 다른 건으로 여론 자극"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삭제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관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문서 목록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밝혔다.

그는 "신규원전 추진 자료,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원전추진 논리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면담 후속조치결과 자료,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 온통 원전 추진 정책 자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는 산자부에서 향후 남북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박근혜 정부부터 단순하게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자료라고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통일대박론까지 주장하지 않았던가"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산자부 공무원이 삭제한 문서 중 문재인 정부에 해당하는 것은 100여개에 불과하다"며 "그것도 대부분 장관과 차관 참고자료, 에너지전환 로드맵 작성을 위한 중간 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자료, 각종 업무보고 자료, 국회의원 질의 답변 자료, 국감 향후 조치 자료, 홍보자료, 언론 기사 대응 자료, 각종 현안 설명 자료"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및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산자부 공무원이 444개 자료를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고 파렴치범으로 몰아세웠다"며 "이제 와서 별거가 없으니 검찰과 국힘당, 보수 언론은 북한 원전 검토 자료라는 전혀 다른 건으로 여론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비록 지난해 12월 자료 삭제로 산업부 국장과 서기관 등 공무원 2명이 구속됐지만 "'태산명동에 서일필'(泰山鳴動 鼠一匹)로 그칠 것 같다"고도 전망했다. 이는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나타난 것은 고작 쥐 한 마리'라는 뜻이다.

끝으로 윤 의원은 "산자부 공무원의 자료 삭제행위는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실체가 악의적인 범죄행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SBS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관련 문건을 삭제하는 등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산자부 공무원들의 공소장을 공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삭제한 530개 파일 목록에는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이 다수 포함됐다. 또 삭제된 파일을 검찰이 복원한 결과 이 파일들은 모두 '60 pohjois'(북쪽이라는 뜻의 필란드어)라는 상위 폴더 밑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