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연매출 4억 이상 소상공인 지원 검토…전 국민 지급은 어려워"

"4차 재난지원금, 3월초 추경 제출"

여권발 '30조' 보도에는 "추측 심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대해 "피해계층에 대해 두텁게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추가 지원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우 연매출 4억원이 넘더라도 고통을 받는 계층으로 추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와 함께 여권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보편 지급에 대해선 반대 의사를 재차 명확히 밝혔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목적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는 "3월 초순 제출 목표를 목표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여권을 중심으로 30조원을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추측보도가 심한 것 같다"고 했다.

다만 그는 전 국민 보편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며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 "방역 상황, 경기 상황, 경제회복 상황,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피해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제에 대해선 "정부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손실보상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같이 동의를 한다"고 말했다.

'수용 곤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문제 제기가 되고 논란이 되니까 입장을 좀 바꾼 것 같은데 상당히 혼란스럽다'는 지적에는 "손실보상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도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방역으로 인한 제한적 조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손실에 대한 보상인지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인지 같이 짚어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