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가덕도 신공항 선거용 아냐"…중수청 설치엔 힘 실어

정책현안 브리핑서 "여야 합의 처리"

중수청 질문엔 "수사 기소 분리 옳아"

정세균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경기도 화성 현대기아차 남양기술연구소에서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여당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관련해 "선거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책현안 브리핑에서 '여권이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게 선거용 매표행위라는 지적이 있다'는 지적에 "이 법은 여와 야가 합의해서 처리를 하려 한다고 알고 있다. 선거용이라는 지적은 정부와 무관하다"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국토교통부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가 총 28조6000억 원에 이르고,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내며 반대한 데 대해 "국토부 공직자는 특별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정책을 토대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 "특별법 처리 이후에는 모른 척하고 입장을 이야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국회에서 입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면 그 법을 존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정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여권 내 이견이 있는 것에 대해 "수사와 기소는 분리하는 게 옳다"며 중수청 설치에 힘을 실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당부를 들은 게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 주례회동에서 여러 보고를 드렸지만 검찰개혁 문제는 따로 건의드린 내용이 없다"면서 "이 문제는 출발지가 당이기 때문에 당 쪽에서 여야 간에 의논이 있을 터이고, 정부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 의원들이 입법 발의를 해서 통과되면 그 과정에 정부가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속도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하면 정부로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