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5년짜리 새 협정에 근접"

서울 용산구 미군기지 입구 모습.ⓒ뉴시스

주한미군 방위 분담금 문제를 놓고 한국과 미국이 새 협정 체결에 근접했다고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인용, 보도했다.

WSJ는 양국 고나리들은 방위비 분담을 둘러싼 수년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합의에 접근하고 있으며 새로운 5개년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한미 협상 진전은 이달 초 미국이 일본과의 주일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을 1년간 연장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신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요한 동맹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래적 접근 방식은 제쳐둔 채 미국과의 오랜 관계를 교란시킨 분쟁을 해결하려는 더 광범위한 추진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다만 협상이 최종 단계에 접어들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에 제시한 것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조금 더 무언가를 주장할 것인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WSJ에 따르면 한미 간 협상에서 쟁점은 미군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은 약 20억 달러로, 현재 한국이 거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주한미군 규모는 2만8500명이다.

앞서 한미 협상팀은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 타결 직전까지 갔지만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거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