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쪽방 주민, 임시이주시설 입주…2029년까지 임대주택 건설

임시 거처 및 생활서비스 지원, 주거환경 개선 속도

ⓒ데일리안 DB

서울시 영등포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전하고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된다.

9일 정부는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하고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지역 정비를 통해 쪽방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도심지 내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쪽방 주민을 위한 임시이주 지원, 충분한 임대주택 건설 등을 고려해 타 사업보다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률 등 인센티브는 높게 공공기여·높이 제한 등 규제는 낮춰 적용했다.

특히 쪽방 주민 내몰림 방지를 위해 선개발 부지부터 이주 및 임대주택 건설 후 잔여부지를 개발하는 ‘순환형 개발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 지난달 3일 주택법 개정안의 공포·시행됨에 따라 영등포를 포함한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제외되면서 일반분양가 조정을 통한 수익성 및 현물보상 할인율을 높일 수 있게 됐다.

현물보상은 현금·대토 외 보상을 다양화하고, 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입됐는데, 분양계약 체결 후 전매할 수 있어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가 용이하다는 점도 특징이다.

주민대표회의 등에서 현물보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민이 원하는 시공사를 추천하고 민간 브랜드를 사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중에서 첫 번째 사업인 영등포 사업지는 지난해 임시이주시설을 조성하고 선 개발부지 거주민 중 임시이주시설 입주 희망자 96명을 대상으로 같은해 7월부터 이주를 추진해 왔다.

현재 임시이주시설 총 96실 중 76실이 입주를 마쳤으며, 미입주된 3실은 이달 중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입주포기 등으로 발생한 공실(17실)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하고 상반기까지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임시이주시설 입주자는 오는 2029년 임대주택이 건설될 때까지 약 4년 동안 임시이주시설에서 생활하게 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임대주택에 입주할 때까지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10일 영등포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임시이주시설을 방문해 임시이주시설 조성현황을 둘러보고 입주가구를 찾아 거주 상황에 대한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이어 임시이주시설 거주민,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해 주민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해 지원·협조사항을 논의하고, 입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등을 위한 지원사항도 점검한다.

김 차관은 “선 개발부지의 주민 이주가 완료되는 대로 시공자를 선정해 연말 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임시이주시설 이주는 공공주택사업의 추진과 쪽방주민의 주거환경이 한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쪽방 주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지원하는 한편,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쪽방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