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中 기술 굴기에 ‘R&D 한국’ 위상 흔들”

유럽집행위원회 ‘EU R&D 스코어보드’ 보고서 분석 결과

2014~2019년 세계 2500대 R&D기업 중 韓기업 80→59개

中 기업 수 301→536개로 확대…금액 비중 5.9%→13.1%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한국 기업 위상 변화.ⓒ전국경제인연합회

해마다 거세지는 중국의 기술 굴기(崛起·우뚝 섬)로 연구개발(R&D) 강국으로 통했던 한국의 위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유럽집행위원회 ‘EU R&D 스코어보드’의 2011년 이후 세계 2500대 R&D 기업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기업 수는 2014년 80개에서 2019년 59개로 21개나 줄었다고 2일 밝혔다. 금액 기준 비중은 같은기간 3.9%에서 3.6%로 0.3%p 감소했다.

‘R&D 코리아’의 글로벌 위상이 약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2015년 5월 ‘중국제조 2025’ 국가전략 수립 후 기술굴기를 앞세운 중국 기업의 약진에 기인한 것이다.

2011~2019년 세계 2500대 R&D 투자 기업에 포함된 중국 기업 수는 2011년 56개에서 2019년 536개로 480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 기업의 R&D 투자액은 연평균 30.8% 증가했다. 그 결과 지난 2019년에는 일본을 추월하며 세계 2위 R&D 투자국으로 도약했다.

이 같은 중국의 부상은 ‘반도체 굴기’를 비롯한 중국 정부의 막대한 자금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다. OECD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14년~2018년 세계 21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중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이 가장 높은 상위 5개 기업 중 3개가 중국 기업이었다.

세계 2500대 R&D 기업 중 중국 위상 변화 및 글로벌 반도체 기업 매출액 대비 정부 지원금 비중.ⓒ전국경제인연합회

R&D 코리아의 위상 약화에는 한국기업의 R&D 투자가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품목에 편중되고, 특정기업 의존도가 높은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 ’19년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진입한 한‧중‧일 기업의 업종별 구성을 살펴보면, 한국의 경우 ICT 제품의 비중이 58.9%에 달했다.

신성장분야에 대한 R&D 투자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다. ICT서비스, 헬스케어 등 2대 신성장분야 R&D 투자 비중은 중국과 일본이 2019년 기준 각각 23%, 17%에 달했다. 반면 한국은 4%에 불과했다.

또 2019년 한‧미‧일‧중 4개국의 R&D 투자금액 1위 기업이 자국 기업 전체 R&D 투자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미국(알파벳)이 7.5%, 중국(화웨이 인베스트먼트앤홀딩스)이 16.4%, 일본(토요타자동차)이 7.9%인 반면, 한국(삼성전자)은 47.2%에 달해 한국의 특정기업 R&D 투자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한국은 반도체 등 ICT 제조업 분야에서는 기술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으나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등 서비스업 비중이 큰 신산업 분야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기업경쟁력 훼손 및 반 기업정서를 조장하는 규제도입을 지양하고, R&D 투자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투자환경을 개선해 신산업 분야 글로벌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2500대 R&D 기업에 진입한 한국과 중국, 일본 기업의 업종 구성 비교.ⓒ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