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의원 “과기정통부 1300억 추경 96% 단기 일자리뿐”

“시급성 낮고, 효과성 의문인 사업 대부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년도 1차 추경 단기일자리 예산편성 내역.ⓒ김영식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1300여원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대부분이 5~6개월짜리 단기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4일 김 의원이 1327억원 규모 과기정통부 2021년도 제1회 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95.6%의 사업이 추경 편성의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임시·단기 일자리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이번 추경은 단기·임시 일자리 확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 그 규모가 전체 과기부 추경 예산액의 95.6%인 1269억원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가 어렵거나 한계상황인 기업과 산업군에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단기 일자리 사업은 일자리 통계를 왜곡하는 등 국가 발전을 오히려 저해하는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의원은 과기정통부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범위와 효과성에 대해 의문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는 “1000억원 가까운 예산을 사용하고 쓸모없는 가비지데이터(Garbage- Data)를 양산하는 사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