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조사단, 전수조사 거부한 LH 직원·국토부 공무원 수사의뢰 검토

LH 직원 투기 의혹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전경.ⓒ국회사진취재단

정부 합동조사단이 전수조사를 거부한 공무원과 임직원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에 "전수조사에 끝내 불응할 경우 이들을 조사할 권한이 없으니 수사를 의뢰하거나, 추후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 직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넣어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투자 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는 당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가 필요하다.

현재 1차 조사 대상자 중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

정부는 전수조사를 끝까지 거부하는 이들을 의심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이후 개발이나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검토한다.

조사단은 이르면 10일 오후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이번 의혹을 처음 제기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들 단체는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