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철회’ 여론에도 文 “공급대책 더 속도감 있게”

LH 투기 청원글 23건, 신도시 취소 5만7000명 동의

文, 2·4대책 추진 5번째 지시…신도시 백지화 일축

“신도시 철회를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앞두고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지면서 시장은 신도시 철회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차질 없는 공급을 통해 철회 없이 지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의 2·4부동산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면서 “공급 대책이 오히려 더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문 대통령의 5번째 지시다. 정부의 공급 추진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LH 땅 투기 의혹이 전해지자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달 들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 온 LH 투기 의혹 관련 청원글은 23건이나 된다. 대다수 3기 신도시 결정 철회와 함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등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다.

ⓒ국민청원 게시판

10일 기준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5만7000명을 훌쩍 넘는 동의를 얻었다.

앞서 2년 전에는 이미 ‘3기 신도시 관련 전수조사 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도시 개발 현장에서 사전투기 의혹에 대한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2019년 5월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고양시 창릉 신도시는 지난번에 1차 발표 전 정보유출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어 지정이 취소된 곳과 겹친다”며 “이 지역 땅을 정부 관계자나 LH 관련자들이 샀다는 이야기가 많이 돈다. 이 소문과 관련 토지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원한다”고 요구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몇 년 전에도 이런 의혹들이 나온 것을 보면 이런 사전 투기가 이미 광범위하게 행해져 있을 수 있다”며 “광명 시흥의 경우 아직 토지 보상 등 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니 시장에서 원하는 신도시 철회를 통해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