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도 의혹…국민의힘 "농지 원상복구해야"

문대통령, 영농경력 11년으로 신고해서 매입

농지전용허가받아…향후 지목 '대지'로 변경

"BH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 굳어질 것"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남 양산 사저 부지 매입 경위와 형질변경 등을 놓고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2일 오전 논평에서 "엊그제 농민단체들이 청와대 앞에서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둬서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절규했다"며 "청와대는 양산 사저 부지로 매입해 형질변경까지 한 농지를 원상복구해 농민들에게 돌려줘야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지난 2009년 매입한 양산 사저 부지 내의 '답(畓·논)'으로 설정된 농지에서 유실수 등을 '자경'해왔다며, 농업경영계획서에 문 대통령의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2012년 총선에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으며, 이후 대선 출마와 2015년 전당대회에서의 당대표 선출, 2017년 대선 출마 및 당선 등으로 사실상 경남 양산에서 '자경'에 종사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 내외의 양산 사저 부지에 대해서는 지난 1월 농지전용허가가 나온 상황이다. 이에 따라 향후 사저 건축이 완공돼 준공검사를 통과하면 농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돼 지가 상승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배준영 대변인은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는 김태년 민주당 대표직무대행의 말씀을 청와대도 새겨들으라"며 "이 (경남 양산 사저)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있는 북악산 기슭에서 흐른 썩은 물이 국토교통부가 지나는 금강과 LH가 지나는 남강을 지나고 전국이 악취에 휩싸였다"며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왜 4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는지 이제 감이 온다. 북악산 물부터 정화하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