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지지"
"최대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회에 요청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