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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부동산 적폐 청산"…이재명 "한마음 한뜻 '원팀'"


입력 2021.03.17 02:00 수정 2021.03.17 04:59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페이스북서 "대통령의 결연한 의지 지지"

"최대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는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에 대해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저의 생각도 대통령님 말씀과 다르지 않다. 한마음 한 뜻을 가진 '원팀'임을 다시 한번 느낀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님의 결연한 의지를 지지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단호한 의지와 결기로 부동산 적폐 청산과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남은 임기 동안 핵심적인 국정 과제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며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직자의 가·차명 부동산 소유에 대해 몇 배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강력한 처벌규정을 신설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없애는 등 조세와 부동산 금융에 전면적 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부동산 개혁이 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아무리 어려워보여도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국회에 요청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며 "또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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