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에 합의…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강조 (종합)

韓에 대한 美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韓美日 협력 강조…동맹 역할 확대도 시사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한국과 미국의 외교안보 수장들이 '70년 혈맹'에 기초한 양국관계를 강조하며 △완전히 조율된 대북정책 △한미일 협력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수호 등을 강조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은 18일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담을 가졌다.

양국 장관들은 회담 직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70년 전 전장에서 피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 그리고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했다"며 "공유 가치에 기반하고 신뢰로 맺어진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말했다.

양국 장관들은 이어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오스틴 국방장관과 블링컨 국무장관은 미국의 방위 공약 및 모든 범주의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가 동맹의 우선 관심사라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며 "한미는 한반도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을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 양국 장관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전략 하에 다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언급한 '같은 입장(on the same page)'에서의 대북정책 추진을 거듭 강조한 것이자 문재인 정부가 운을 띄운 독자 대북사업 및 제재완화에 선을 그은 표현으로 풀이된다.

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중국 견제에 대한 의지도 직간접적으로 피력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그리고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역내 안보환경에 대한 점증하는 도전을 배경으로, 한미동맹이 공유하는 가치는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를 훼손하고 불안정하게 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양국의 공약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훼손'은 미국이 중국을 비판할 때 활용하는 표현으로 미국 측 입장이 반영된 부분으로 보인다.

앞서 블링컨 장관이 전날 오후 개최된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을 겨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만큼, 역내 한국 역할 확대를 주문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양국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한미가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이래, 양국 공동의 노력을 통해 커다란 진전을 이루었음에 주목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양국 장관들은 △무역 △보건 △비확산 △원자력 △코로나19 △기후위기 대응 △우주 △사이버안보 등 범세계적 도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하고 관련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