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 무너지는 소리 요란하게 들린다

김상조 경질은 진보좌파 위선에 대한 문재인의 최초 잘못 인정

해야 할 땐 안 하고 지금 ‘반성’ ‘청산’ 부산 떨면 민심 돌아오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연합뉴스

그가 잘리고 나서 과거 기사들을 찾아보니 이 사람은 조국 이상 가는 위선의 화신(化身)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폭로 보도 1일 만의 전격 경질 주인공 김상조 얘기다. 진보좌파 정권들의 파수꾼 아닌 응원군으로 전락한 시민단체 참여연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옮겨 갈 때 나온 큰 의혹과 논란만 6가지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강남 위장전입, 목동 아파트 다운계약서, 아들의 금융 기관 인턴십 특혜, 아내의 공고 영어 회화 교사 부정 취업, 본인의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 이력 허위 표기, 본인 논문 자기표절...

그야말로 의혹 종합선물 세트다. 이런 위선이 없다. 진보좌파들이 보수우파 인사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비난해 온 짓거리를 자신이 몽땅 저질러 온 셈이다. 그런 사람이 한 게 전세값 인상이다.

그것도 자신이 주도한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 2일 전에 강남 중의 강남 청담동 아파트 재계약을 하면서 14%(1억2000만원) 올려 받아 먹었으니 앞뒤가 탁탁 맞아 위 의혹들을 사실로 보기에 한 치의 의심도 들지 않는다. 그의 통장 잔액은 자그마치 14억원이다. 청빈(淸貧)의 이미지 진보좌파 맞나?

임대차3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은 이 정부가 지난해 7월 무슨 난리가 났다고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입안, 국회 절대다수 의석을 이용해 통과시키자마자 시행되도록 한 (편 가르기) 긴급조치다. (가진 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잡아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확히 반대였다. 아파트 가격이 폭등했고 전세대란이 일어났다.

제1야당 국민의힘과 언론, (진보좌파 어용학자들을 제외한)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그 부작용을 경고하며 반대했지만, 이 정권은 듣지 않고 밀어붙였다. 그 와중에 김상조 같은 안 가진 자를 가장한 사이비 진보좌파 가진 자들은 자기 주머니를 몰래 불렸다. 이러고도 정권이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일 아닌가?

대통령 문재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선 1주일여 남은 서울과 부산 보선이 급했을 것이다. LH 사태 때부터 팔을 걷어 붙이는 모습을 보이더니 김상조 사건이 터지니 그를 바로 정리했다. 하나도 놀랍지 않은 변신이다. 이제까지는 ‘마음의 빚’ 어쩌고 하며 자기 편 사람들은 한사코 감싸려 했고, 시장의 상인들보다 못한, 누구 말대로 쓰레기 장관 후보들을 야당 반대에는 콧방귀도 뀌지 않으며 무려 20번 넘게 임명을 강행해 왔던 그였다.

김상조 전격 경질은 대통령이 최초로 잘못을 인정한, 진보좌파의 내로남불 위선에 대해 민심에 부응한 조치다. 이것은 문재인 정권이 전격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 소리가 요란하게 들린다. 그렇게라도 해서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기울어진 채로라도 붙잡아 두려는, 뒤늦은 태도 변화다.

대통령 인기 추락과 집권당 보선 후보들의 바닥을 기는 지지율을 부른 20~30대와 40대 콘크리트 지지층의 민심 이반(離叛)은 부동산 실정이 가장 큰 원인이다. 국민적 혐오 대상 추미애의 기여도도 적진 않지만, 먹고사는 문제인 부동산에 비하면 약과다. LH 사태가 거기에 휘발유를 끼얹었다.

대통령 문재인은 어제오늘 ‘부동산 부패청산’이라고 쓰여진 마스크를 끼기 시작했다. 봐주기 안쓰럽고 민망하다. 지금이 새마을운동 시대도 아니고 ‘선진조국창조’ 시대도 아닌데, 제발 적폐(積弊)니 청산(淸算)이니 하는, 이런 말 좀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느닷없이 반성한다는 말도 그렇고, 청산 구호는 올바로 실천을 해야 국민들이 공감하고 칭찬해서 지지율을 높여 주는 것이지 겉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고 속으로는 딴짓하면 표만 더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다.

문재인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버스는 떠났다. 흘러간 조류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잘못 편 정책들에 대해 최대한 원상회복을 시작하도록 하라. 그리하면 민심이 얼마간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보선은 틀렸다고 하더라도 내년 대선에선 대등한 싸움을 벌여야 하지 않겠는가?

김상조 사건 후 민주당에서는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하겠다고 법석이다. 레임덕이다. 이렇게 정부와 딴소리 내며 미봉책 아이디어로 중구 난방하지 말고 부동산, 즉 임대차3법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한편 고칠 것은 고치는 방향으로 종합 대책을 강구할 것을 권한다.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말이다. 어용 단체 같은 것들 치우고 양심과 실력을 인정받는 전문가들과 야당이 공동으로 이 작업에 참여해서 옥동자 분만(이미 있는 자식을 고치는 것이니 성형수술?)을 성공시켜야 한다.

이것이 문재인과 민주당이 정권이 소리 나게 붕괴되는 과정에서 기사회생(起死回生)할 수 있는 길이다. 정권을 뺐기는 거야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의 원성은 줄이는 것이 여생을 위해 좋지 않겠는가? 20~40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당장 또는 멀지 않은 장래 부동산 악법으로 인해 살 집을 못 구하는 고통 속에 있고, 또 있게 될 것이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입법과 시장 문제 해결은 투기꾼 몇 명, 특히 부동산 적폐 청산한답시고 과거 정권 관련 인사 투기 행위 몇 건을 잡아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 얘기하지만, 그런 운동한다는 문구 적힌 마스크 끼어서 가능한 작업은 더욱 아니다.

문재인과 민주당, 정권의 콘크리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다면, 다 죽은 보선은 잊어버리고 과감히 새 출발 하는 것만이 그대들의 살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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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정기수 자유기고가([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