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규상 "가용인력 최대한 투입…'금융-부동산투기' 고리 끊겠다"

30일 특별 금융대응단 출범과 함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선포

"수십년간 금융범죄와 싸워온 노하우 발휘…경각심 갖고 임해달라"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금융위원회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0일 "금융이 부동산 투기에 활용되는 일은 앞으로 더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활용 가능한 모든 인력을 투입해 부동산 투기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에서 '부동산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출범회의'를 갖고 '부동산 투기와 전쟁'을 공식 선포했다.

그는 이날 출범한 부동산 투기 금융대응반과 관련해 "이미 취급한 대출 중 투기혐의가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특별 현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신설될 부동산거래분석원과 공조해 의심거래 급증지역 및 금융회사에 대한 중점점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분석원 신설 이전에라도 금융정보분석원을 통해 신도시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발생하는 의심거래를 집중 분석해 관련 정보를 수사당국과 신속히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아울러 토지관련대출에서 위규사항 발생시엔 예외없이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지법 위반 등으로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되는 투기관려자 대출은 신속히 회수할 것"이라며 "이밖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대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농지 등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중심으로 불법대출 신고센터를 확대 개편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그는 "부동산 투기 관련 부당한 대출이 의심되는 경우 1332번으로 연락달라"며 "금융기관이 불법대출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최대 50% 감경 등 자정노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금융당국은 지난 수십년간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와 같은 중대 금융범죄와 싸워왔던 노하우가 축적돼 있다"며 "이를 십분 활용해 각종 탈법적 부동산투기거래를 적발·제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오늘부터 '부동산 투기 억제'는 금융권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라며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회사 임직원 모두 국민 기대에 어긋나는 일 없도록 경각심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