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천안함 재조사, 누군가 개입해 결정 바꿔…철저 수사 필요"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했는데 누군가 개입해 뒤집어

진정인 이의신청 없었는데도 누군가 제멋대로 결과 바꿨다

진상규명위원회, 증거 자료 제출 거부하며 국회 조사 방해"

육-해-공군 합동 부대 장병들이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서 열린 천안함 피격사건 전사 장병에 대한 추모행사에서 경례를 하고 있다(자료사진). ⓒ해군/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앞서 문재인 정부가 내렸던 천안함 재조사 결정에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과를 바꿨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한 한기호·강대식·신원식·윤주경·이채익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날 "천안함 재조사 결정은 누군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며 "증거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진실을 규명하고 허위·은폐보고를 책임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천안함 피격 사건 재조사 결정을 번복하면서 '조사 결정은 사전 조사를 거친 적법한 절차였다'라고 설명했다"며 "법률 위반 등 어떠한 불법이나 외압이 없었다는 의미이지만 모두 거짓말이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이 사실을 파악한 결과 위원회 내부에서 '조사 불가'로 결정하고 통지까지 마쳤는데,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해 '조사개시'로 결정을 뒤집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재조사 결정 과정이었다"며 "법령에 따라 각하된 진정사건을 재조사하려면 진정인의 이의신청 절차가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파악한 바 진정인의 공식적인 이의신청서는 없었다. 조사 않기로 한 사건을 위원회의 누군가가 부당하게 개입하여 조사개시로 제멋대로 결과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위원회는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법률검토 자료는 없다', '내부 결정에 문제가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다가 발각되는 등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국회의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적법한 권한에 따라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시킨 것"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이들은 ▲‘조사 불가’라는 내부 결정에도 이를 뒤집고 ‘조사개시’로 바꾼 점, ▲진정인으로부터 이의신청 절차를 밟지 않고 재조사를 결정한 점, ▲증거 요구에 허위로 보고하여 조사를 방해한 점 등을 들며 "단순히 실무자의 개별적인 판단으로 국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 부당한 개입을 숨기고자 하려는 윗선의 직‧간접적인 조치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로 보고있다"고 전했다.

또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난 천안함 피격 사건을 정부가 다시 조사하겠다는 결정에 온 국민이 분노했지만 정부는 민심을 외면하고 거짓과 은폐로 진실을 숨기려 한다"며 "특히 보궐선거를 앞두고 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은 선거에 악영향을 줄 목적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조사 불가’를 ‘조사개시’로 뒤집은 근거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수사기관은 재조사 결정 과정에 윗선의 개입·불법 부당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수사하라"며 "천안함 재조사의 진실 규명을 틀어막고 있는 관계자 전원은 모두 책임지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