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예산 지원 받을 수 있다"…경찰청, 자치경찰 달래기

"무분별한 업무 전가 발생하지 않도록 챙길 것"

(자료사진) ⓒ뉴시스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마찰이 잇따르고, 자치경찰 업무가 협의 없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경찰청이 내부 설득에 나섰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일선 경찰관들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공지에서 "향후 출범하게 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대상으로 현장 경찰관이 겪는 곤란과 어려움을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현장에서 주는 소중한 의견들을 빠짐없이 검토·반영하겠다"며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의 무분별한 전가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도경찰청과 함께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어 "자치경찰위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안건을 심의·의결해 시·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찰청은 지난 2일 전국 최초로 출범한 강원도자치경찰위가 제1호 사업으로 '도 내 지구대·파출소 근무 환경 개선'을 선정해 에어컨·공기청정기 등 지원에 강원도 예산 6억원이 투입된다고 소개했다.

경찰청은 "지금까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늘 제약받아 온 경찰 복지 문제에 (자치경찰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며 "자치단체의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자 받을 수 있는 활로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 같은 공지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경찰 내부 통합 포털 게시판 '폴넷'에서 갑론을박을 벌였다.

한 경찰관은 "자치경찰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지자체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며 "기획재정부에 가서 피눈물 흘리며 읍소해서 받는 예산보다 훨씬 큰 규모를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고 적었다.

반면 다른 경찰관은 경찰청의 행태를 "가난해서 입양 보내고 '부잣집에 보내졌으니 행복한 거 아니야?'라고 되묻는 무책임한 친부모 같다"고 비판했다.

경찰청의 이 같은 설득 작업은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의 사무와 범위와 관련한 표준 조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 갈등이 계속해서 불거지는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서울시가 사전 협의 없이 지자체 업무를 경찰로 전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장과 서울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합의한 사무는 추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문제가 됐다.

지방에선 지자체와 경찰 간 갈등이 더 심하다. 충북도는 경찰청이 마련한 표준 조례안의 '도지사는 자치경찰 사무 범위와 관련해 시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바꿔 논란이 일었다.

충북 경찰 2200여명은 충북도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에 반발하고 있다. 충북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충북도청 앞에서 열흘 넘게 '도지사는 자치경찰을 원하는 것이냐, 자치노비를 원하는 것이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시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