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국무회의 참석 오세훈 공시가 쓴 소리에 “사이다”

급격한 공시가 상승 지적…“지자체 참여 제도개선 필요”

“제도 개선 쉽지 않을 것, 징벌적 세금에도 시장 안정은 어려워”

첫 국무회의 참석하는 오세훈 시장.ⓒ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면서 곳곳에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에 취임 6일째를 맞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처음 참석해 공시가 문제를 제기하자, 시장은 즉각 반기는 분위기를 보였다.

오 시장은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 참석해 공시가와 관련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 가격 결정 과정에 지자체가 권한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시가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때문에 공시가격이 급격히 오른 일부 서울 아파트 단지에선 공시가격 인상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불신을 드러냈다.

또 현재 공시가 결정은 국토교통부 단독으로 한국부동산원에서 진행한다. 이에 개별 단지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들의 반발도 더해진 상황이다.

앞서 서울시는 최근 서초구와 제주시 등이 반발하고 있는 공시가 오류 논란에 대해 재조사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시장에서는 오 시장이 제기한 공시가격 산정 주체 등에 따른 개선 건의와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공시가와 관련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조세제도에 대한 징벌적 개념이 과도하고 급격한 세금 인상은 수정돼야 한다는 입장이 대다수였다.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집값 잡는다는 명분으로 공시가만 올라갔다. 이로 인해 없던 세금도 만들어 내라하는 무책임한 정책에 사이다 발언이다”, “결국엔 집값 올려 세금만 챙겨 걷으려는 목적”, “코로나로 온 국민이 힘든 이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겠다는 거는 무슨 경우냐”며 공시가 급등에 대한 불만이 드러났다.

서울의 한 아파트단지 모습.ⓒ데일리안

전문가들은 공시가 제도 개선이 당장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내년 대선 정국까지 이 문제가 부동산 정책의 주요 이슈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인상한 것인데 이를 철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는 공시가 인상이 더욱 커지는 만큼 조정이 된다면 정치적인 이유로 대선을 앞둔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완화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 공시가 제도가 유지된다 해도 시장이 안정되긴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 연구원은 “현재 일반 아파트도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적지 않아 이사가 쉽지 않다”면서도 “그렇다고 시장에 급매물이 쌓여 집값이 하락될 가능성은 낮다. 세금으로 거래가 되지 않지만 매도 호가를 낮춘 급매물 또한 없기 때문”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