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경직된 韓 노동시장…유연화·인적 역량 강화 절실”

덴마크·노르웨이·독일·네덜란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나라’

‘적일많버’ 4강, 근로시간 韓의 70% 수준…소득은 거의 두 배

덴마크와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 및 1인당 국민 총소득 비교.ⓒ한국경제연구원

정부가 제도적 정비를 통해 노동 유연성 확보와 인적 역량 강화를 통한 노동생산성 증대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OECD 통계와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연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덴마크, 노르웨이, 독일, 네덜란드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396시간, 평균 1인당 국민총소득은 6만187달러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반면 한국은 이들 국가보다 1.4배 더 일하면서 소득은 절반(3만2115달러)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들의 5대 특징으로 ▲높은 고용률 ▲높은 노동생산성 ▲높은 노동유연성▲시간제 근로 활성화 ▲높은 수준의 인적자원을 제시했다.

4강의 평균 고용률은 76.4%로 한국(66.8%)에 비해 9.6%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네덜란드와는 11.4%p 차이가 나는데 만일 우리나라가 네덜란드 수준의 고용률을 달성하려면 약 418만6000명의 일자리가 더 만들어져야 한다”며 “네덜란드와의 여성 고용률 격차는 16.3%p로 더 컸다”고 설명했다.

시간당 노동생산성의 경우 노르웨이가 84.3달러로 한국(40.5달러)보다 2배 이상 높았으며, 이들 국가 평균(73.3달러)에도 크게 못 미쳤다.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 수준은 OECD 36개국 중에서도 30위로 하위권에 속했으며, 전년보다 순위가 한 단계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OECD 15~64세 고용율 및 여성 고용률.ⓒ한국경제연구원

노동시장 경쟁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WEF의 노동시장 유연성 평가에서도 한국의 노동 유연성 점수는 크게 뒤쳐졌다.

한국은 54.1점로 OECD 37개국 중 35위인데 반해, 4강의 평균 점수는 68.9점을 기록했다. 가장 높은 덴마크(71.4점)는 OECD 국가 중에서는 3위, 평가대상 141개국 중에서는 4위를 차지해 높은 노동 유연성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는 높은 시간제 근로 비중을 보여줬는데 네덜란드의 경우 37.0%를 차지해 한국(14.0%)보다 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시간 근로제 고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한경연은 이들 국가와 한국이 재정을 투입해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실제 한국은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이 GDP 대비 0.15% 수준으로 4강과 비교해 크게 높은 편이며 직업훈련 예산은 0.03%로 낮은 수준이다. 덴마크의 경우 직접 일자리 창출 예산은 거의 없는데 직업훈련 지출 비중은 GDP 대비 0.3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컸다.

한경연은 이들 나라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노동 유연성 확보가 동반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WEF 노동유연성 점수 및 OECD 시간제 근로자 비중.ⓒ한국경제연구원

대표적으로 네덜란드는 바세나르협약(1982)을 통해 노동계는 자발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30시간 미만 시간제 고용을 활성화시켰다. 시간제 근로가 활성화되면서 여성 고용률은 1985년 35.5%에서 2000년 62.7%로 크게 증가했다.

동시에 네덜란드는 공공부문 고용 축소, 공무원 급여 동결, 세금 인하 등 사회보장제도 개혁도 이뤄냈다. 네덜란드는 지속해서 신노선협약(1993), 유연안정성협약(1995)을 통해 노동시장 유연화를 추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국가들은 시간제 근로 활성화, 노동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고용률을 높이고, 높은 생산성을 토대로 소득 수준이 높은 것이 특징”이라며 “우리나라도 직접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교육 등을 통해 인적 역량을 높이고, 노사 간 합의를 통해 노동 유연성을 제고한다면 일자리 선진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