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화두에 오른 ‘28㎓ 5G’...임혜숙 “올해 말 까지 지켜보겠다”

양정숙 "두 달만에 정책 선회...진짜 5G 포기"

변재일 "정부 정책 오류…전면 재검토 해야"

임혜숙 " 28㎓ 기술 미성숙…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조치"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회 과방위의 임혜숙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데일리안 최은수 기자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통신3사의 28㎓ 대역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의무 구축 관련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임혜숙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통신3사의 구축 이행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3.5기가헤르츠(㎓)에 비해 28㎓ 속도가 빨라서 진짜 5G라고 말을 한다"며"통신3사는 할당조건으로 올해까지 사업자당 약 1만5000국씩, 4만5000국 구축하도로 의무부여했지만 올해 3월말까지 91개밖에 구축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2018년 통신 3사가 28㎓ 5G 주파수를 할당받으면서 약속한 기지국 구축 목표는 2019년 5269국, 2020년 1만4042국, 2021년 2만5904국 등 3년간 총 4만5215국을 구축‧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28㎓ 대역은 전파 도달 범위가 짧아 망 구축이 훨씬 까다로운데다가 사업 모델이 뚜렷하지 않아 상용화가 지연되고 있다.

이어 양 의원은 ”(구축) 미 이행시에는 주파수 할당 조치를 취소하겠다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최기영 장관이 공동구축을 허용하면서 의무구축에 포함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갑자기 선회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임혜숙 후보자는 ”구축 약속을 어기는건 문제가 있지만 올해 말 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하고, 28㎓는 기술이 완전히 성숙하지 않아 통신3사에 이를 고려해야 했던 점이 있다“며” 올해 말까지 지켜보고 필요한 조치를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양 의원은 “아직 8개월이나 남아있고 눈에 띄는 시설투자 이행이 없다. 진짜 5G 포기하는 결과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3사가 기지국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지켜보는게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명심하겠다“고 답했다.

정회를 마치고 이어진 인사청문회에서는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28㎓ 대역 정책을 비판하며 임 후보자에게 재검토를 요구했다.

변재일 의원은 ”28㎓ 대역이 5G 서비스 핵심인 것처럼 한 건 큰 오류가 아니냐 생각한다. 지금 이 대역을 서비스로 쓸 수가 없다“며”하지만 지난번 통신사가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주파수 공모하는 과정에서는 (과기정통부가) 상당히 많은 돈을 받았고 B2C에 쓰는 것처럼 했다. 전면 재검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올해 말까지 구축 시간이 남아있다“며”이 대역은 B2B를 더 우선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변 의원이 ”B2C는 하지말라“고 요구하자 임 후보자는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이용자대소비자(B2C) 서비스로 (28㎓ 대역을) 깔면 단말기도 없는데 왜 까냐. 비용이 올라가고 소비자 이용료 올라간다"며"올해말까지 볼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됐으면 잘못됨을 알고 수정해야 한다. 단말기 공급도 안되는데 깔아봤자 소용 없다“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