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심 농업법인 1곳 수사의뢰…금융사 4곳 현장검사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 농업법인 20곳 1차 점검

금융사 4곳서 불법 투기 의심 43건, 67명에 수사의뢰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1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2일 투기가 의심되는 농업법인 1곳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농업법인 20곳에 대해서도 추가로 점검을 할 방침이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인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법인 중 본래 사업 범위가 아닌 부동산 투기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미등록 부동산펀드 설정·운용 행위 혐의를 포착해 1건을 수사의뢰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3월말 설치한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은 부동산 투기 의심거래와 관련해 현장검사, 비(非)주택담보대출 실태분석 및 관련 제도개선,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 등과 핫라인 기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농업법인에 대한 금융당국의 직접 조사에 한계가 있어 농식품부, 국토교통부 등과 긴밀하게 협력해 일부 농업법인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응반은 외부감사 대상인 농업법인 485곳에 대해 1차 검토를 했다. 그 결과 1차 점검 대상으로 20곳을 선정했다. .

금융대응반은 투기 관련 위법·부당 대출 의혹이 제기된 금융회사 4곳(북시흥농협·부천축협·농협은행 대구 두류지점·농협은행 세종청사 출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끝냈다. 검사 결과 불법 투기가 의심되는 43건, 67명에 대해 수사 의뢰했다.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신도시 지정 전후 대출 취급액이 크게 증가한 지역 소재 금융회사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확대해 의혹이 발견되면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