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시작 15년…책임 있는 정치인 결단할 때"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7일 차기 대통령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하자고 제안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연합뉴스TV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된 지 15년이 넘었는데 이러다가는 정말 낡은 옷을 입고 새로운 시대를 맞아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며 "내년 3월 9일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말했다.
정 전 총리는 개헌 성사 가능성에 대해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이라며 "전문가도, 국민들도 국회의원들도 개헌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 지도자들과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이젠 결단해야 할 때가 됐다"며 "그 결단을 통해 이번에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한꺼번에 하자"고 했다.
정 전 총리는 개헌안 구상에 대해 "생명권이나 환경권, 보건권 등 기본권 신장이 첫째"라며 "그다음으로 권력구조 개편도 당연히 필요하다. 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전 총리는 이날 방송에서 대권 경쟁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현실성도 좀 떨어지고 최근 여러 전문가가 그 부분에 대한 입장 표시를 했다"며 "대부분 이 지사와 반대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에 대응하는 (이 지사의) 말씀이 나오는데 '아전인수'격 논리를 갖다 쓴 것 아니냐는 평가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