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李대통령 재판정지 위헌' 헌법소원 줄줄이 각하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헌법소원의 경우 청구서 접수 후 지정재판부가 사전심사를 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

과기정통부,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출범…장비 국산화 생태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일 서울 웨스틴 조선에서 ‘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첨단혁신장비 얼라이언스는 미래전략기술분야 선도에 필요한 첨단연구장비의 국산화 생태계를 마련하고 지원하는 위원회로, 장비 수요자(수요기업, 연구자 등), 공급자(연구장비기업, 출연연 등)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90여명으로 구성됐다.얼라이언스는 총괄위원회와 4개 분과로 이루어지며, 4개 분과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바이오’ 이상 3개 기술 분과와 ‘연구장비 생태계’ 분과이다. 분석․측정 장비가 많…

與 "8·2 전당대회, 10일 당대표 후보 등록"…선관위원장 3선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8·2 전당대회가 오는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실시한다. 전당대회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개최된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은 오는 10일, 예비경선일은 15일"이라며 "후보가 4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을 치르게 된다"고 설명했다.중앙당선거관리위원장에는 3선 김정호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선관위는 위원장인 김 의원과 부위원장인 이수진·임호선 의원, 위원인 전용기·김남근·전진숙·조계원·정을호 의원, 김한나 서울 …

쇠고기·LMO 규제 완화 요구 가능성 커져…정부, 품목별 방어전략 짜야

미국이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유전자변형 생물(LMO) 규제 철폐를 통상 협상용 전략 카드로 꺼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품목별 대응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호무역 강화와 농업 부문 과제’에 따르면, 미국은 과도한 비관세 조치 대표적인 사례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를 지목했다. 또 LMO 농산물 수입 규제 완화도 주요 요구사항 중 하나로 언급됐다.이같은 내용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국가별 통상장벽 …

저축은행, 1분기 떼인 돈 9279억…전년 대비 26% 감소

저축은행들이 올 1분기 손실 처리한 부실 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줄었다. 충당금 부담이 완화되면서 대손상각비가 감소했고, 약 2년 만에 업권이 분기 흑자를 기록하는 데 힘을 보탰다.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개 저축은행의 대손상각비는 총 9297억71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1조2588억6200만원) 대비 26.14% 감소한 수치로 업권의 건전성 회복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대손상각은 금융사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이를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손상각액은 금융사가 부실…

인천형 ‘1000원 주택’ 입주 시작…전세 임대 500호는 8월부터

인천시 2일 미추홀 구 숭의동 1000원 주택 현장에서 입주자들과 함께 첫 입주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는 유정복 시장이 입주자들에게 열쇠 모양의 입주 증서를 전달했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천시에 감사패를 수여했다.1000원 주택은 무 주택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하루 임대료 1000원(월 3만원)에 공급하는 인천시의 주거정책이다. 임대 기간은 기본 2년, 최장 6년이다.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이 건물은 지난 2023년 12월 준공된 신축 빌라로, 전용면적 60∼77㎡ 규모의 44세대로 구성됐다.가구당 방이 2…

새정부에 제안한다 - 문화강국 조건은 문화기술 혁신 [기고]

지난 6월 26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문화산업 육성에 힘을 기울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그리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역시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내 “K-컬처 시장 규모 300조 원 달성, 문화 수출액 50조 원 달성, 세계 문화강국 Top 5 진입”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2022년 20대 대선 때 함께했던 기억을 되살려보면 당시에도 이재명 대선후보는 ‘문화강국’에 대한 비전을 분명히 해왔고 현장 예술인들에 대…

80대 여성 운전 SUV, 강릉 대관령휴게소 식당가 돌진…16명 부상

강원 강릉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식당가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2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32분쯤 강릉시 성산면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휴게소 내 식당가로 돌진했다.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16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운전자는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니었으며, 경찰에 페달을 잘못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버티면 망한다”…석유화학 산단 구조조정 공론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구조조정의 필요성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시급히 공론화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만들었습니다.”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은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회 국회 미래산업 포럼’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이날 포럼은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 수익성 저하, 탈탄소 규제 등 삼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범용 제품 중심 산업구조의 한계를 지적하고 산단 단위 구조조정의 공론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여야 의원과 산업부, 주요 석유화학사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산업 재편과 정책 유인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

공사하면 시끌 중단해도 잡음…멀고 먼 설악 ‘오색케이블카’

지역 주민 30년 숙원이라 불리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공사 시작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환경 문제를 이유로 ‘조건부 허가’를 얻어 겨우 공사를 시작하나 싶었는데, 최근 보고 없이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하다 정부로부터 ‘공사 중지’ 제재를 받았다. 현장 조사 후 공사는 재개했지만, 환경단체들은 사업 전면 백지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 9일 강원도 양양군이 케이블카 공사에서 희귀식물을 무단으로 이식하려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공사 등 행위 중지’ 명령을 내렸다.양양군은 지난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