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연착륙 핵심은 ‘투자자보호’…“명확한 기준 마련해야”

10일 김병욱 의원실 주최 ‘가상자산 심포지엄’

“규제 및 가이드라인에 보호책 함께 동반돼야”

거래소 줄 폐업 전망…“정부·은행 인식 바꿔야”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발의에는 홍정민 의원(좌)과 전용기 의원(우)이 함께 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에 안착하기 위해선 규제를 비롯한 가이드라인과 함께 투자자들의 보호책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무턱대고 진입장벽을 높일 경우 기획파산과 같은 불미스런 일로 인해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가상자산 산업의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가상자산 심포지엄’에서 인사말을 통해 “아직 가상자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산업의 발전 가능성은 존중하면서도 시장 참여자는 보호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 된다”고 밝혔다.

이어 “IT버블 때와 마찬가지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이나 제도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옥석을 구분해야 된다”며 “이미 활발하게 형성된 시장의 영역에 정부 주도의 규제가 새로운 질서를 만든다면 산업은 침체되고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투자자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들의 보호 대책이 함께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박수용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거래되고 있는 코인들이 어떤 절차를 거쳐 상장되는지 일반 투자자들은 알기가 쉽지 않다”며 “거름장치를 확실하게 갖추고 투명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의 투자가 가능하게 만들면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이 암호화폐를 분석해 좋은 레포트가 나올 것”이라며 투자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거래소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이미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면서 민간의 전문가들이 암호화폐를 분석해 양질의 레포트를 내놓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강남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이에 김경신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그는 “심판이 경기 운영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선 시장조성자 제도가 필요하다”며 “하지 말아야 될 행위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리스크나 투자자의 그릇된 판단을 유도하는 행위 역시 금지돼야 한다”며 “유동성 평가 기준 마련과 거래 실적 등에 의한 공시 등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금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재로선 투자자 보호책 마련에 물리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묘수가 없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특금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요건에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확인 등이 포함된다.

이종구 한국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주요 가상자산은 거래소가 폐쇄되더라도 대형 거래소로 이전이 가능하지만 상장 거래소가 적은 알트코인은 그렇지 않다”며 “실명계좌 인증을 받지 못한 거래소들이 계좌를 갑자기 폐쇄하거나 환불거절에 나설 경우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로선 투자자 스스로가 조심하는 방법 외에는 대책이 없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나 은행의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전향적으로 바뀌어야 하지만 단기간에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